큰사진보기
▲ 공동언론 발표 후 인사나누는 한-일-중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9일 오전 일본 도쿄 영빈관 '카쵸노마'에서 열린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동언론 발표가 끝난 뒤 서로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9일 오후 4시 39분]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판문점선언 지지 특별성명 채택에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3국 협력사무국 확대라는 성과를 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낮 12시 40분(현지시각) 일본 도쿄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상들은 3국 협력을 더욱 내실있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역할을 확대해 한중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과 국제정세에 공동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지역의 주요국가인 한중일 3국의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이날 오전 11시 20분에 열린 언론공동발표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된다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3국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든든한 기반이다"라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정상회의에서도 한중일 정상들은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 감염병, 만성질환 등 보건 협력과 고령화 정책 협력 ▲ LNG 협력 ▲ ICT 협력 ▲ 2020년까지 3국간 인적교류 3000만 명 이상 달성 ▲ 캠퍼스 아시아 사업 등 각종 청년교류 사업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리커창 중국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렸다고 평가하면서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4.27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도 채택했다.

현재 한중일 3국간에는 외교･교육･통상･환경･문화･농업･스포츠 등 21개 장관급 회의를 포함, 68개의 정부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 3국 협력사무국 설립 계기 3국 협력체제 지속

한중일 3국은 지난 1999년부터 아세안(ASEAN)+3 계기 3국 정상회의와 3국간 별도의 정상회의를 각각 11차례와 6차례 열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2011년 9월 서울에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을 설립했다. '3국 협력의 제도화'라는 진전을 이루어낸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3국 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3국 협력이 정체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3년 뒤인 지난 2015년 3월 한국의 주도로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서울에서 열려 3국 협력체제 복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청와대는 "3국 FTA 협상 가속화 및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경제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한반도 정세와 관련 3국은 북핵 불용, 북한 전략 도발 억지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동의 대외 메시지를 발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5년 11월 서울에서 제6차 3국 정상회의가 열렸고, 이를 통해 3국 협력체제가 복원되고 정상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2016년 8월에는 도쿄에서 3국 외교장관회의와 고위급회의를 여는 등 3국 협력체제를 지속해왔다.

청와대는 "양자 차원의 갈등요인에도 불구, 3국 외교장관회의가 2년 연속 개최됨으로써 3국 협력체제의 유용성 확인과 지속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라며 "일정 조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6~2017년도 미개최되었으나 3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18년도 제7차 3국 정상회의 개최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3국 협력사무국은 사무총장 1명과 사무차장 2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까지 4기의 사무총장단이 꾸려졌고, 한국이 사무총장(이종헌)을, 중국(한메이)과 일본(야마모토 야스시)이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다음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