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도 이 나라 국민이다. 문재인 정부는 통계청 발표와의 차이에 대하여 해명하고 사과하라. 마늘과 양파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대책을 마련하라."
마늘·양파의 재배면적 증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김성만)은 2일 '정부는 마늘, 양파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4월 27일 통계청은 마늘·양파 재배면적 증가로 양파는 2017년 대비 35.2%, 마늘은 14%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농 부경연맹은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접하며 그간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부실하고 안이했는지 당혹스럽기만 하다"며 "아니 당혹스럽기보다는 정부의 무능력에 화가 치밀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통계청은 앞서 지난 4월 17일 "양파의 생산재배 면적증가로 전년대비 18.3% 증가, 마늘은 6% 증가한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4월 17일 발표와 27일 발표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생산량 예측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2번에 걸친 생산자와의 간담회는 정부 농정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농민을 속이기 위한 허위 통계발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통계청 발표 자료에 놀란 농민에게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무성의와 무능의 극대치를 보여주며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이미 가격 폭락 조짐이 우려된다. 농민들은 "가격폭락 조짐이 이미 출하되기 시작한 조생양파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따라서 양파 가격안정대책을 생산자인 농민과 긴밀히 논의하여 산지 폐기가격을 결정하고 산지 폐기물량을 늘려야 할 것"이라 했다.
마늘과 관련해, 이들은 "농협중앙회 마케팅 재고가 가격 폭락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부 인수 방안 등 구체적 방안은 없고 재고 소진하겠다는 의미 없는 대책을 대책이라 내놓고 있다"며 "마늘은 우선 농협중앙회 마케팅 재고 물량을 정부가 나서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할 것"이라 했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이번의 정부대책은 한마디로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생산을 많이 한 농민들이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것도 대책인가 묻고 싶다. 정부로서의 기능을 방기하겠다는 것"이라 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생산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발표되는 정부의 대책들은 본질적으로 뒷북행정이다", "주요농산물에 대하여는 유통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되어야 한다"고 했다.
유통 문제도 지적되었다. 농민들은 "산지에서 2000~3000원(kg) 하는 마늘이 항상 최종 소비지에서는 6000~7000원 한다"며 "이는 유통구조의 복잡함도 있지만, 유통과정에서 상인들이 상식을 초과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라 했다.
이들은 "농산물유통공사와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서 유통 구조를 단순화해야 하며, 유통의 과정에서 일정한 비율 이상의 초과 이익을 내는 행위를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할 것"이라 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이 상황을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경남은 마늘 최대 생산지이자 양파는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생산하는 주산지이다"며 "경남의 마늘, 양파농가와 함께 전국의 마을, 양파 생산농가와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함께 정부가 정부다울 수 있도록 먼저 나설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