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가 어느새 다가오고 있다. 교육감 선거도 6월 13일에 함께 치러지지만, 막상 교육감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생(청소년)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선거연령 하향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한데,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하는 전국 교육감 예비후보 22인이 "청소년에 의해 뽑힌 최초의 교육감이 되고 싶다"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교육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누리고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함께 누릴 수 있을 때, 활발하고 생기 있는 민주주의 교육 또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선언문 발표에 함께한 전국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는 김사열(대구), 노옥희(울산), 도성훈(인천), 박정원(강원), 서거석(전북), 성광진(대전), 송명석(세종), 송주명(경기), 이미영(전북), 이성대(서울), 이정선(광주), 이찬교(경북), 장석웅(전남), 장휘국(광주), 정원희(세종), 정희곤(광주), 조희연(서울), 차재원(경남), 천호성(전북), 최영태(광주), 황호진(전북), 홍덕률(대구) 등이다. 현직 교육감 7인도 연서명 의사를 밝혀왔으나 선거법상 밝히지 못했다. 아래는 교육감 예비후보 공동 선언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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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 의해 뽑힌 최초의 교육감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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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청소년에 의해 뽑힌 최초의 교육감이 되고 싶습니다

-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교육감 예비후보 공동 선언문

우리는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 후보들입니다.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오늘,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국회가 선거법을 통과시킬 것을 목소리를 모아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이루어 왔으며 2016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입증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 역시 교육에서도 민주주의와 자치가 더욱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청소년들은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 갇혀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자는 시민들의 요구와 여러 원내정당들의 합의가 있음에도, 최소한의 변화인 18세 선거권조차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당당한 시민입니다. 교육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누리고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선진국들에서 청소년기부터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에 참여하며 주체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함께 누릴 수 있을 때, 활발하고 생기 있는 민주주의 교육 또한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교육감으로 당선된다면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며 학교 안팎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 번 국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연령을 하향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청소년도 함께 뽑은 첫 번째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018년 5월 1일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2018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22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