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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총재가 27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임기 중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2018.2.27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총재가 지난 2월 27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임기 중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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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대출금액의 증가를 억제하게 되는데, 분명 지난번 금리 인상이 그런 경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1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말이다. 이날 한국은행은 서울 중구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아래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다. 또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로 유지했다. 이번 금통위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총재의 연임을 추천하고, 임명한 이후 개최된 첫 회의였다.

이날 금통위 직후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작년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인상한 효과를 평가해달라는 얘기가 나오자 이 총재는 말을 아끼면서도 가계부채 억제 부분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가 실물경제에 미치기까지 1~2년 시차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5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고 말했다.

"은행권 대출 증가 일시적...가계대출 둔화 추세 이어질 것"

그러면서 이 총재는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은 비교적 빨리 나타난다"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누르는 그런 효과는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늘었지만 그것은 일시적 요인도 있고 더 지켜봐야겠지만 둔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지난달 말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 제도가 시행됐는데 앞서 미리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는 사람이 늘면서 일시적으로 대출이 늘었을 수 있다는 것.

더불어 이 총재는 "가계대출은 갚을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등도 양호하다"며 "가계부채가 현 시점에서 금융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당장은 아니지만 가계부채가 위험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제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선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완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이 총재는 "최근 한중 관계가 정치·외교적으로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 부분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실업률 악영향" "산업 구조조정 때문...최저임금 판단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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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부가 추진중인 추가경정예산이 향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 총재는 "추경 규모보다는 추경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정책 효과가 실업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적은 것은 외국인 관광객수 회복이 늦고, 일부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며 "자료가 확인되면 그때 따져볼 생각"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이날 오후 '2018년 경제전망(수정)' 기자설명회에서 "사드 관련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지난해 3월부터 취업자 증가수가 줄었다"며 "음식업, 서비스업에서 작년 하반기에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드 영향이 감소하면서 관광객이 늘어도 고용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올해 하반기에 취업자 증가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물가 등 경제지표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최근 소비자물가가 1%대 초중반 수준을 나타냈고,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다 하반기 이후 목표수준(2%)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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