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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김기식 논란' 선관위에 질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오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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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2일 오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해외출장 의혹 등과 관련한 질의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에 보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냈다"라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 판단을 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서에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이 적법한지, 피감기관이 비용을 부담해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이 포함돼 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민주당 65회-자유한국당 94회"

김 대변인은 "물론 공직자 자격을 따질 때 법률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고, 도덕적 기준도 적용되어야 한다"라며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 원장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의 문제가 큰 이유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다"라며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 20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봤다"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검토해) 보았다"라며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는데 이 가운데 민주당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이 비판받고 있는 대목인 개별 출장 경우도 찾아봤다"라며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의원의 해외출장은 보훈처 4건, 한국가스공사 2건, 한국공항공사 2건 등 적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라며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국회의원의 평균에 해당하는 도덕적 감각을 밑도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김 원장건은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 생각한다, 우선은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