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하지만 국무부가 현재 북·미 실무접촉에서 배제돼 있어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각 10일)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국가와 대화할 때면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떠오르게 된다"며 "내 생각엔 이번에도 그 문제가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이어 "어쨌든 김정은이 이행하려고 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명백히 최우선 대화 의제"라면서 "다른 주제들도 이에 따라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나워트 대변인의 말이 지난 6일 국무부에서 나온 북한 인권 관련 발언과 겹치면서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와 한 인터뷰에서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워트나 애덤스의 말이 정상회담 진행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나워트는 답변에서 '일반적으로'(typically)라는 단서를 달아 특정상황에 관련한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고 내놓은 전망도 자신의 생각임을 전제했다. 애덤스의 발언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미국 일부 정치권과 인권운동가들의 주장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나온 것으로, 그동안 견지한 국무부의 기본 입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백악관에 물어보라"... '국무부 패싱' 상황에 답변도 제대로 못 해국무부가 보수성향 미국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북한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라는 압박을 받는 모양새인데, 문제는 현재까지는 국무부가 북·미정상회담 진행에 별로 관여돼 있지 않은 걸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무부장관으로 내정된 폼페이오 전 중앙정보국(CIA)장은 오는 12일 상원 인준청문을 예정하고 있어 장관도 공석인 상태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한 기자는 '정상회담 관련해선 중앙정보국(CIA)이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는데 국무부의 역할은 뭐냐'고 물었다. 나워트는 "누가 회담을 준비하는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광범위한 관계기관 사이의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시기를 5월 ~ 6월초로 확장한 것은 왜 그러냐'는 질문에 나워트는 "백악관에 물어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날 국무부는 북·미대화에 대해 쏟아진 질문을 거의 답변하지 못했다.
청와대도 국무부의 북한인권 문제 언급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오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이 논의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 한 기자의 말에 "아니,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국무부) 대변인이 '할 수도 있다'고 했다던데 북·미회담 의제를 발표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아직 한국 정부가 북·미회담 의제에 대해 공식 논평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