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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 만찬서 인사말하는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3월 25일부터 나흘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이 환영 만찬에 참석한 모습.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청와대가 최근 북한 해법과 관련한 신중한 언론보도를 주문하는 한편, 며칠 전 언급했던 '리비아식 해법은 북한 적용 불가' 발언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내놓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로 계속 보도가 나가는데, 일단 '리비아식(해법)' 개념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며 앞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추가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지금 (일부 언론이)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는 것 같다"며 "리비아식은 북한에 적용하기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한 바 있다(관련 기사: 청와대 "리비아식 해법? 북한엔 적용 불가능해").

그는 3일 기자들에게 "지금 일부 언론이 사용하는 '리비아식 해법'이란 완전한 핵폐기,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까지 된 뒤에 제재완화나 보상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다"며 "제가 지난번에 리비아식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던 이유는, '만약 리비아식이란 걸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면 그건 현재 북한과는 사정이 다르다, 그걸 북한에 적용하긴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 관계자가 앞서 언급했던 '리비아식 해법은 북한에 적용 불가능'이란 의미가, 근래 일부 언론이 사용한 '리비아식 해법', 다시 말해 "완전한 핵폐기 뒤 후 보상하는 방식"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라는 이야기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리비아식(해법)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서로 다르게 사용(해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대화가 생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그는 "(보통) 리비아식 해법을 '선비핵화 후보상'이라고 하는데, 실제 리비아식(해법)을 들여다보면 크게 3단계를 거친다"며 "3단계를 거치면서 그 단계마다 미국의 보상이 들어간다. 제재완화, 이익대표부·연락사무소 개설, 그다음 공식 수교로 대사관으로 격상시킨다. 리비아식이라고 해서 완전한 폐기가 끝난 뒤 보상(하는 것)? 그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남북정상회담 자문단 일원인 김연철 인제대 교수(통일학부)도 지적했던 바다. 그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일괄 타결'은 비핵화·평화체제·관계 정상화를 한 바구니에 넣어서 합의하는 건데, 일부 언론이 마치 '일괄 타결' 개념을 '한 방 해결(원샷딜)'인 것처럼 강조한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전문가 인터뷰] "김정은, 비핵화 되돌릴 수 없다").

핵심관계자의 발언은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어 말한 "일괄 타결과 단계적 타결은 실은 동전의 양면, 한 몸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포괄적 합의 뒤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 리비아식(해법)에도 중간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단계적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란 설명이다.

청와대 "언론, 예측성 기사 자제를... 앞서 가면 추측 불러일으켜 준비에 지장있어"

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같은 날 오전, 앞선 핵심관계자의 설명 3시간 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사실상 한반도에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자 여러분이 쓰는 한반도 관련 기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시점"이라며 특히 언론에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서 나가는 기사들이 좀 자제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언론이) 너무 앞서가거나 미래 예측을 하면…. 대외적으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켜 사실상 차분하게 준비하는 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최근 쓰시는 기사 중 '리비아식', '몰타 방식' 등등 예측성 기사들이 있고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사실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대통령이 그간 말씀하셨던 '포괄적·단계적 방식으로 타결', 그 큰 방향성 외엔 아무것도 정리가 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상회담 뒤 결과, 특히 '검증방식'이 과거와 다를 것이라 전망했다. "과거 제네바 합의, 9.19 선언(공동성명) 등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보톰업(상향식:bottom-up)이 아니다. 이번엔 결정권 가진 지도자들이 탑다운(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합의하게 된다. 협의와 (핵 폐기) 검증방식이 좀 더 빠르고 확실히 이뤄지는 등 차이 있을 것"이란 얘기다.

청와대는 전날(2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스스로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데 대해 "따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사죄, 양해 구합니다"... 북 김영철의 파격사과, 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같이 말하면서, 오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선언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니냐.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 사안이 비핵화"라며 "통일부에서 발표했듯 회담의 3개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전날 자유한국당 내놓은 개헌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내놓은 안과는 다른 것이고, 특히 총리 추천 내용은 내각제의 변형이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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