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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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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위, 정해구 위원장)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초안을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은 야권의 초당적 협조를, 야권은 국회 주도의 개헌안 발의를 주장하면서 공방을 이어갔다.

청와대는 13일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접수한 뒤 오는 21일께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60일의 국회 심의·의결 기간을 보장하면서 6.13 지방선거 때 개헌동시투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자문위의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감사권·예산안편성권·법률안제출권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임박한 만큼 야권의 협조가 절실하다. 특히 현재 116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해내야 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국회 주도의 개헌도 진일보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라면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주가 여야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권력구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임할 의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정부가 개헌안 준비에 불가피하게 나서게 된 것은 누가 뭐래도 한국당의 개헌 발목잡기 때문이었다"라며 국회 개헌 논의가 멈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가동된 개헌특위를 통해 논의했음에도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개헌을 좌초시키기 위한 꼼수"라며 "한국당은 당론도 내놓지 않고 정부 개헌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딴죽만 걸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개헌논의를 공전에 빠뜨린 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라면서 비판에 가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청와대발 개헌 반대만 할 뿐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할 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라며 "깜깜이식 개헌반대를 철회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의 개헌안 초안에 대해선 "기본권 부분에서 진전된 면도 있으나 1987년 이후 드러난 대통령제의 허점을 보완하기에는 미흡하다"라면서도 "청와대발 개헌안이 확인된 만큼 국회가 이견을 좁힐 가능성 또한 얻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동철 "청와대가 개헌 나서면 안 돼... 6월 동시투표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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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지상욱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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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권은 청와대발 개헌을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지난 12일 "개헌을 빙자한 개악"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앞세워 개헌 논의마저 독점하는 문재인의 관제개헌 자체가 무리한 정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가 개헌에 나서선 안 된다"면서 즉각 반발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문특위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개헌안을 공식 보고할 예정이지만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야당과의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와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개헌 발의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청와대의 거수기로만 보며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10월 개헌론'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당과 달리 6월 지방선거·개헌동시투표를 지지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산,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개헌안 협상은 어렵다"라면서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공약해 놓고 입장을 바꿨지만 부끄러움은 찾아볼 수 없다. 한국당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