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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의 '사학 스캔들' 관련 문서 조작 의혹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일본 재무성의 '사학 스캔들' 관련 문서 조작 의혹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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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총리의 '사학 스캔들'이 일본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관련 문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국세청장이 전격 사임했고, 재무성의 담당 부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일본 NHK에 따르면 9일 재무성 공무원이 자택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공무원은 모리토모학원과 국유지 매각 협상을 벌였던 부서 소속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죽음이 사학 스캔들과 관련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유지 매각 당시 재무성 국장에서 국세청장으로 승진 후 문서 조작 의혹에 휘말린 사가와 노부히사 국세청장은 관련 문서를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다가 검찰 조사로 거짓말이 들통나자 이날 사퇴했다.

이번 사태는 아베 총리가 부인 아키에 여사가 명예 교장을 지내며 친분이 있는 모리토모학원에 지난 2017년 정부 소유의 국유지를 감정가 9억 3400만 엔(약 94억 원)보다 훨씬 낮은 1억 3400만 엔(약 13억 원)에 매각하며 불거졌다.

매각을 진행한 재무성은 해당 부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 철거비를 고려해 적정 가격에 매각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며, 아베 총리 부부가 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헐값 매각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아키에 여사가 재무성에 토지 매각 진행 상황을 문의하며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녹취록이 공개된 데다가 최근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토지 매각 과정 문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를 처음 보도한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원본에는 '특례적인 사항', '본건의 특수성' 등 재무성이 모리토모학원을 특별히 배려했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문구가 있었으나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다.

일본 재무성의 문서 조작 의혹 조사를 요구하는 야권의 국회 보이콧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일본 재무성의 문서 조작 의혹 조사를 요구하는 야권의 국회 보이콧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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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민주당, 희망의 당, 민진당, 공산당, 자유당, 사민당 등 6개 야당은 재무성에 원본 제출을 요구하며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하지만 재무성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문서 조작 여부에 답하지 않고 원본 제출도 거부했다.

하지만 전날 재무성이 같은 시기에 작성한 별도 문서에도 '특례적인 사항', '본건의 특수성' 등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문서를 모두 폐기했다던 당시 재무성 국장인 사가와 국세청장의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야권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만약 문서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아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나섰다.

집권 자민당에서도 아베 내각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연임 불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연임을 노리고 있는 아베 총리로서는 집권 후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아베 총리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정 장악력을 잃고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태그:#아베 신조, #사학 스캔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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