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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대전시당은 6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회는 4인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4인 선출 선거구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의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김윤기)은 6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회는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지난 6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기초의원 선거구 1034곳 중 59.2%인 612개의 선거구가 2인 선거구였고, 3인 선거구는 493곳이었다. 4인 선거구는 29곳에 불과했고, 그나마 대전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 때문에 거대정당들이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며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은 원천봉쇄 되었고, 민의는 왜곡되었으며, 정치를 해야 할 지방의회는 파행을 일삼아 왔다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따라서 촛불시민혁명을 거친 후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비록 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 도입'은 무산됐지만, 마지막 남은 '기초의회 4인 선거구'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여러 차례 회의와 간담회, 공청회를 실시해 '4인 선거구' 조정안을 확정했다. '표의 등가성 제고'와 '자치구 의회에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 반영', '중선거구 취지 제고' 등이 그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심의하는 대전시의회가 거대 양당에 의해 장악되어 있어, 기득권 지키기에 눈먼 의원들이 '4인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 특히, 대전시의회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정의당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선거구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거대 양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쪼개진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획정위원회의 '조정안'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라는 대전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합리적인 안"이라며 "대전시의회는 이러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4인 선거구 설치'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또 "만일 당리당략에 골몰하며 선거구를 분할했던 구태를 반복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것"이라면서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뜻대로, 마지막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의를 들어야 한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촛불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4인 선거구 설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7일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전시의회 정문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대전광역시의회는 4인 선출 선거구 설치를 조속히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전광역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출 선거구 설치와 유성 기초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해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이제 대전시의회의 조례안 의결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인 선거구 설치는 거대 정당의 잇속이 아닌 지방자치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첫걸음"이라며 "따라서 대전시의회는 민의가 반영된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원안대로 '4인 선출 선거구 설치'를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