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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 일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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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YMCA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 이관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공개하고 여·야 정치권에 'SL공사 인천시 이관 타당성 검증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정당의 입장을 보면 여·야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SL공사의 대규모 적자 등을 우려하며 이관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자 합의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의견 없음으로 답변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6월 '4자(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합의'로 당초 2016년까지 종료하기로 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매립지 3-1공구(103만㎡)를 모두 매립할 때까지로 연장했다.

이 '4자 합의'에서 환경부와 서울시는 ▲1·2매립장과 기타 부지의 면허권을 인천시로 이양 ▲1매립장 일부와 2매립장 등 665만㎡를 인천시로 즉시 양도 ▲SL공사를 인천시 산하 공기업으로 이관 ▲SL공사 이관 후 1매립장 일부 등 268만㎡를 인천시로 양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SL공사를 인천시 산하 기관으로 이관하려면 환경부나 국회의원이 SL공사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그런데 SL공사 노동조합과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대를 표하고 있어 이관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난 해 6월 기자설명회를 열고 "4자 합의에 따라 환경부 산하의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받고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양도받은 땅에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이후 SL공사 이관에 대한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인천YMCA와 인천경실련은 SL이관 타당성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공개한 후 "이런 입장과 태도를 정한 근거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SL공사 이관 논란이 정부와 정치권의 정보 독점으로 계속 풀리지 않는다면 정치권의 책임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며 각 정당에 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4자 합의의 핵심 주체인 환경부와 인천시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토론회에서 SL공사의 이관 타당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