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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로 출퇴근 하는 박원순 시장 초미세먼지로 서울시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 출퇴근 시간 버스·지하철 요금이 면제된 1월 15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하철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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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던 무료 대중교통 제도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7일 오후 브리핑에서 "무료 대중교통 정책이 자율 2부제 확대에 대한 시민공감대, 강력한 정부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정책이었던 만큼, 이제는 그 목적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무료 대중교통 정책 대신에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등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8대 대책'을 이날 내놓았다.

황 본부장은 "서울시의 무료 대중교통 정책이 미세먼지를 건강과 생명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회와 정부가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케 하는 마중물 역할을 다했다"는 시민단체 연대기구('미세먼지 줄기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의 평가를 중단 근거로 삼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5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 출퇴근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1월에만 3차례나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서 서울시의 '계산'이 틀어져버렸다.

서울시가 무료 대중교통 제도 시행으로 예상했던 일일 부담액은 36억 원으로, 시는 249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가 불참하면서 하루 부담액은 50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 추세대로라면, 2번만 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예산을 모두 써버리게 되는 셈이다.

자가용 포기하지 않은 시민들, 시행 초기부터 '회의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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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세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버스정류장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 면제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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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50억 원을 들인 것에 비해 3일간 대중교통 승객 수는 10% 이상 늘어나지 않았고(지하철 5.8%, 시내버스 9.4% 증가), 도로 통행량도 1.7% 남짓 줄어드는 데 불과했다. '무료 대중교통'이 시민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포기할 만큼 매력적인 유인책이 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3차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1월 셋째 주부터 내부적으로 '출구 전략'에 부심해왔다.

박 시장이 미세먼지 논란에 맞서서 오히려 정부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해달라"는 기자회견(1월 21일)을 할 때에도 내부적으로는 "무료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무료 대중교통 시행 초기부터 정책 방향을 선회하라는 주문(박진형 예결위원장)이 서울시의회에서 터져 나온 것도 부담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금 낭비'가 이슈화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박 시장과 민주당 모두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3선 가도에 불리한 소재를 일찌감치 제거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측면도 있다.

박 시장은 민주당 경선에서 민병두·박영선·우상호·전현희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등 5명의 경쟁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주자들이 무료 대중교통 시행 초기부터 "오래갈 수 없다.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이 때문에 겨울이 끝나고 황사가 본격화되면 박 시장이 무료 대중교통 정책으로 낭패를 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는 부동산과 환경 이슈가 주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안정에 대해서는 지난주 청년대책을 발표했고, 미세먼지로 공격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선제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박영선 의원은 "서울시의 발표는 무료 대중정책이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방증해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