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려고 꼼수와 탈법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모든 사업장에 대한 '현황조사'를 해야 하고, 위반 시정을 위해 '명예최저임금조사단'을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중당 경남도당 석영철 위원장과 강영희 창원시의원은 2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와 창원시에 '명예최저임금조사단' 제도"를 제안했다.

이들은 먼저 자유한국당 윤한홍 국회의원(마산회원)이 했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부터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매년 8월 결정해 온 최저임금을 2년에 한 번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국가예산, 물가상승률, 통계청을 통한 각종 통계지표 등이 모두 연 단위로 책정·생산되고 있는데 최저임금만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2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린 근거 없는 주장이다.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에게는 낮은 임금으로 고통을 받았던 저임금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실종되었다.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이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자유한국당의 조변석개(朝變夕改)식의 '최저임금 정책바꾸기'와 '최저임금법 개악' 음모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후보들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타 정당들도 최저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창원시, 창원상공회의소, 하다못해 비정규직 센터를 운영하는 노동계에서조차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창원시 노동자들의 고용과 복지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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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경남도당 석영철 위원장과 강영희 창원시의원은 27일 창원시청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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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철 위원장은 "창원시는 창원시 관내의 저임금 해소와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협력하여 전 사업장 최저임금 현황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최저임금 위반은 노동자들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정한 임금에 대한 법을 지키는 문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착을 시켜나가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최저임금 위반 실태가 파악이 되어야, 이에 대한 지역차원의 고용, 임금관련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그는 "창원시 관내에 최저임금 실태조사와 위반 시정을 위하여 '명예최저임금조사단' 제도를 제안한다", "창원시에 고용대책기구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과 빈곤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노동계, 사용자단체, 창원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창원시고용심의회를 설치하여, 단기적, 중장기적인 고용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고, 최저임금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서도 대책마련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