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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권성동(오른쪽), 장제원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다.
▲ 머리 맞댄 권성동-장제원 자유한국당 권성동(오른쪽), 장제원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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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보강 : 19일 낮 12시 10분]

"어제 밤늦게까지 우원식 원내대표의 전화를 간절히 기다렸다...일방적인 법사위 보이콧을 통해 국회 파행시킨 집권당(민주당)의 모습은 국회 헌정사에서도 찾을 수 없다. 집권당과 문 대통령은 국회 파행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면서 대체 뭘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입으로는 개헌 일정 말하면서도 지방선거와 연계 가능한 일정을 주장하는 것은, 시간만 끌며 실제론 개헌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적극적 협력을 촉구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21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116석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19일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대립하던 2월 국회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재로 가까스로 정상화 합의됐다.

앞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금태섭·박범계·박주민·백혜련·이춘석·정성호·조응천 등)이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했고, 이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법사위 '보이콧(부당행위에 대항하는 집단 거부운동)'을 선언해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지난 7일, 당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에서 권 법사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퇴장한 것을 두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를 걷어찼다"며 "민주당이 (먼저) 상임위를 걷어찼으니 사과해야 한다.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보이콧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도 재차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보이콧을 해제하라"며 보이콧의 주인공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지만, '의사일정 무기한 보이콧'을 처음 거론한 것은 지난 7일 한국당이었다. 당시 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 원내대표 지침 시달', '법안소위 등은 공식 불참한다, 기한 정해진 바 없음'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의원실 관계자들에 보내기도 했다. 

이에 당시 민주당은 제윤경 대변인을 통해 "2월 임시국회는 그 어떤 상임위보다 중요한 '입법 골든타임'"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보이콧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도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은 민생을 볼모로 한 무책임"이라며 이를 비난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국민을 볼모로 한 한국당 구태정치 그만"

그럼에도 "국회는 일정대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당은 당장 국회를 정상화시키라(김성태 의원)",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민생법안 87건이 발목 잡혔다(김태년 의원)"는 등 19일 여야 지도부가 국회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패싱(passing·건너뛰기)'도 거론됐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같은 날 전북 최고위에서 "5.18 특별법안이 공청회를 마쳤음에도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계류 중"이라며 "국민을 볼모로 한 한국당의 구태정치, 여당(민주당)의 무능으로 인해 유가족 가슴은 또 한 번 멍들었다. 조건 없는 정상화를 양당에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13일 당 출범대회 직후 "한국당이 법사위 문제로 보이콧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설 연휴 직후, 한국당이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아도 급한 법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한국당 패싱'을 언급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손을 들어주며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현직 검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불거진 한국당 인사들이 검찰·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한사코 유지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약물복용 의심 선수가 도핑방지위원회를 감시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일침을 놨다.

노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이러한 단순한 규칙조차 무시하다 보니 '선의의 경쟁'은커녕 당 대표까지 동원돼 '악무한의 막말정치'만 양성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리와 외합 의혹을 받는 한국당 인사들은 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국회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배워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하는 방안과 관련해 5당 원내대표가 모두 모여 회동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지도부, 정 의장 주제로 만나 정상화 합의... 20일 오전 민생법안 우선 처리

같은 날 오전, 각 당 회의 직후 여야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정례회동 뒤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가까스로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문제로 우리 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법사위가 파행하며 법안심사가 중단됐다. 국민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집권당이 국회를 내팽개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사위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겠다. 국회 정상화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회동 모두발언으로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하도록 원내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던 정 의장은 "국회가 정상화됐으니 박수 한 번 치자"고 해 참석자들이 다 함께 손뼉을 치기도 했다.

여야는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0일 오전 중 법사위 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으로 처리,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자는 데에 동의했다. 이에 20일 오전 관련 회의들이 개최될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 법사위원장 관련, 검찰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했으니 과거처럼 (정당이)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고 봤다"며 "2월 국회를 빈손 국회로 가져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행으로 국회가 공전한 것에 송구하다고 전한 것이다. (그러면) 한국당도 국회 정상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라고 설명했다.



태그:#국회 파행,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이콧,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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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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