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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인사말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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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의 과감한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하면서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날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는 문 대통령의 요청으로 열렸다. 청년소사이어티 대표와 청년상인연합회 대표,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청년 대표 12명도 참석했다.

"대통령의 의지를 각 부처가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

문 대통령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긴 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지금 이 시점에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날 회의 개최를 직접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해왔다"라며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라며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 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향후 3~4년 동안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또한 문 대통령은 전체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이 높아진 점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청년 취업 희망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년 실업률도 함께 높아지는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되어 있다"라고 강조한 뒤, "(하지만) 청년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다"라며 "그 배경에는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와 함께 인구구조의 변화까지 겹쳐서 설상가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 세대인 에코 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보 인구가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이 증가하고, 2022년부터 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라며 "우리도 2022년 이후가 되면 청년 고용 문제의 압박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종합 수립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청년의 해외 진출과 취업 적극 지원해야"

문 대통령은 ▲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유도 ▲ 청년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해 민간 부분으로 확산시키는 방식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며 "각 부처에서 의료, 관광, 문화 같은 서비스업과 농수산업, 제조업 등 업종별 특징을 잘 분석해서 업종별로 창업, 취업알선, 교육·훈련 같은 일자리 인프라를 꼼꼼하게 만들어내야 청년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관련된 국제기구나 해외 일자리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며 "청년의 해외취업 또는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범부처적으로 함께 검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 그 이상의 문제"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의 문제 그 이상이다"라며 "인구 구조 변화 등 여건만을 탓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는 임기 내에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청년들이 공감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