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시민 참여 분권형 개헌'으로 시민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18일 낸 자료를 통해 "지방분권의 모습은 '시민분권'이어야 한다"며 "이미 '제왕적 자치단체장'인데 지방분권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과 허성곤 김해시장 등은 '지자체 행정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을 요구하고, 국민의당 하선영 경남도의원은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통한 의회 권한·능력 강화 통한 지방분권'을 주장했다.
시민주권연합은 "정보공개 청구로 자료를 받는 것이 어렵다"며 "시민들의 지방자치와 정치참여에 어떤 형태든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에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지방분권만 말하면 자치단체장만을 위한 권한 나누기가 될 것"이라 했다.
이 단체는 "지방분권에 그칠 게 아니라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견제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자치단체장들의 권한도 분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인사, 예산 분야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를 과반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사전심의와 수시·사후감사를 할 수 있는 정책위원회·인사위원회·예산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시민주권연합은 "'시민참여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균형과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자치단체의 시정운영 등이 가능하다"며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여 시민의 권리 찾기와 정치참여 확대로 연결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