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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경남도당은 15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은 가이드 라인을 지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전면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대상 결정방법과 전환방식의 책임을 공공기관에 떠넘기지 마라.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을 지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전면 재심의하라."

문재인정부 방침에 따라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지난해 말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이 1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7월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용불안과 차별 등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통하여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추진방안'(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정규직 전환 대상의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이다. 인적속성, 업무 특성에 따른 사유 등은 전환 예외 사유이나, 예외사유도 기관의 판단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이 가능하도록 열어 놓고 있다.

그런데,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의령군청, 거제시청 등 일부 도·시·군을 제외한 상당수 시·군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만 해 놓고 운영하지 않고 있다. 또 그동안 업무를 맡아온 비정규직들이 있는데 공개채용하는 지자체도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전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노동조합을 배제시키는 사례도 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정부 방침에 대해 "문제는 전환대상결정방법 및 전환방식을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이라며 "전환 대상을 명확하게 정부가 제시하지 않고 각 기관별로 임의적 판단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일 업무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전환 대상 탈락 여부가 달리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정규직 전환심의 자체도 기관별 의지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다르고, 심지어 위원회를 구성만 하고 실제로 운용하지 않는 시·군 단위도 있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결국,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다는 명분은 문재인 정부가 챙기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 전환대상 직종 선정 등의 책임과 부담은 각 공공기관에 떠넘긴 셈"이라 했다.

이어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은 예산부담 등을 이유로 전환 대상 선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채용공고에 대해, 이들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심의기간 중인 지난 연말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후 채용공고를 내는 등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가 정치적 구호가 아닌 '고용불안과 차별해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정책'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상 직종'을 명확히 규정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각 공공기관에 전환대상결정방법과 전환방식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 "공공기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사회양극화 완화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전면 재심의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