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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발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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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된 청와대 참모진들의 꼴불견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 "누가 봐도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만 한다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되나?"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로 요약되는 청와대 권력기관 개편안. 야3당은 전날(14일) 조국 민정수석의 입으로 전달된 이 개편안을 누구랄 것도 없이 비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국회 패싱'이라고 목소리를 모았고, 바른정당은 개편안 방향에 대한 비판을 덧붙였다.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편과 함께 요청한 국회 협의는 시작부터 삐걱댔다.

유승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당연히 찬성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참 재밌는 사람이다"라며 반어법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사법개혁이든 개헌이든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내 맘대로 결정한다는 이 태도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것은 좋은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가 개헌 논의, 사법개혁 논의 잘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니, (이제는) 그 밑에 민정수석이라는 자도 대통령의 본을 받고 있다"면서 "국회가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여야 간 논의를 시작하는 마당인데도 문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하기도 했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메랑이 되어 뒤집어지기 전에 그만하라"며 정부의 사법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자기 조직을 해체하겠다는데 아직도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는 일부 검사를 보노라면 밸이 있는 건지 생각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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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책회의 주재하는 김동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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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의 전날 발표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이렇게 뒷북을 치면서까지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비대한 청와대가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역대 정부의 실패에서 보듯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개편안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는 일은 당연히 찬성하고 입법에 뒷받침하겠다"면서도 "(핵심 문제는)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권력기관을 장악해 정권의 하수인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의) 인사권부터 개혁해야 하는데 청와대 안에는 이런 방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촛불 무서워 다 들어줄 거냐" 특위 보이콧 주장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도 함께 지적했다. 유 대표는 "국정원이 권력의 하수인 노력을 한 과거에 대해서는 그 (과거) 문제의 본질을 개혁할 것이지,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크게 우려된다"면서 "국내 정치를 사찰한다든지, 댓글공작이나 특활비를 잘못쓰는 문제는 백 번 개혁해야 마땅하지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는 일은 이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 회의에서는 검사 출신 의원들도 한마디씩 보탰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부터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권력 기관 개혁의 핵심은 최고권력으로부터 검·경·국정원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면서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를 하기 앞서 대통령이 먼저 검찰 인사권을 내려놔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아예 국회 개헌특위, 사법개혁특위에서 한국당이 보이콧을 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로 항의해서는 안 된다, 양대 특위를 아예 보이콧하자"면서 "(우리가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여당은) 촛불을 켜며 여론전으로 갈 것이다, 그럼 우리는 촛불이 무서워 서둘러 개헌해주고 공수처니 뭐니 다 해줄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조국 수석의 직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이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면서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공개해 이분께 그런 권한이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