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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지난해 11월 1일, 전국최초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 한 관악구 청사
▲ 관악구청 지난해 11월 1일, 전국최초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 한 관악구 청사
ⓒ 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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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에 아침 해가 둥실 떠올랐다. 바야흐로 무술 새해 원단이다. 사실 어제의 해와 오늘의 해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본시 우주에 동서남북이 어딨겠는가. 다 인간이 정한 것이려니. 똑똑한 인간들은 밤낮, 춘하추동 사시 운행에 따른 연월일시를 정하고 육갑도 만들어 자연법칙에 인문을 접목시켰다. 결국 인간의 삶은 여기에 구속된다. 자연에 따라 사는 존재. 자연스럽게 살아야 순리다. 역자연은 부작용이 클 것이 자명하다.

인간 생활에서 대표적인 역자연이 생활의 어두운 그림자인 쓰레기다. 국가마다 쓰레기 처리에 몸살을 앓고 있고 이미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요즘은 인간쓰레기란 말도 회자되지만 이 생활 쓰레기야말로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무술년은 쓰레기를 줄여서 또는 자원 재활용을 통해 자연을 지키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하고 무단투기 방지에 애쓰고 있는 특별한 곳을 탐방했다.

서울특별시 남쪽 관악산 북쪽 기슭에 자리 잡은 관악구다. 관악구는 인구 52만 거대한 도시 마을이다. 우리나라 인재의 산실 서울대학교로 더 유명한 곳이다. 1일 오전, 연휴 마지막 날이자 원단에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관악구청을 찾았다.

지난해 11월 1일 유종필 구청장은 배트맨 복장으로 출현해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대대적 퍼포먼스로 이목을 집중시킨 바가 있다. 이 지역 출신의 명장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을 언급하며 비장한 각오의 일단을 보이기도 했다. 전쟁 수행 2개월이 흐른 지금 전황은 어떠하며, 성과는 어떨까에 누구든 당연히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구는 지난해 연말까지 총 30명의 무단투기 전문단속원인 '보안관'을 투입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일과시간 범위 내에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일일 200건 이상 단속실적을 달성했다. 연말 즈음해서는 10일간 중점 홍보·계도 활동도 했다. 21개 동에 500명이 넘는 무단투기 지킴이도 별도 임명해 투기지점을 책임 관리하게 했다. 현재의 관악구는 투기로 넘쳐나던 신림동 지역을 비롯해 점차 호전되고 있다는 주민 평가가 있다.

관내 신사동 거주 한영선(55)씨는 "저도 지역주민이자 보안관으로서 홍보 및 단속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특히 신사동, 신림동, 미성동 등 여러 지역에서 현장 확인 결과 실질적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구는 올해부터는 쓰레기 수거 횟수도 가속화시켰다. 3일 차 수거에서 매일 수거로 전환한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미화원도 20명 가까이 증원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청소행정과 최근식 주무관은 "공식적인 사업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 '단속보안관제도의 성공적 운영과 원만한 주민협조'로 상황이 개선되는 것 같은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관악구 무단투기 단속 보안관 활동상 지난해 11월 1일, '쓰레기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관악구청 보안관들이 행운동 일대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 우측 한영선 보안관, 좌측 김용태 보안관. 김영배 기자.
▲ 관악구 무단투기 단속 보안관 활동상 지난해 11월 1일, '쓰레기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관악구청 보안관들이 행운동 일대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 우측 한영선 보안관, 좌측 김용태 보안관. 김영배 기자.
ⓒ 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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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조만간 수도권매립지가 찰 때를 대비한 수도권 지자체들의 '쓰레기와의 전쟁'은 범죄와의 전쟁에 못지않게 치열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2017년 쓰레기 대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울시가 사용하는 인천의 수도권매립지(1·2)는 올해로 용량이 다 차서 내년부턴 3·4 매립장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곳마져도 2025년쯤이면 사용이 종료된다. 2016.1월 구성된 서울, 인천, 경기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매립지 확보추진단도 최근에야 대체지 조성 연구 용역에 착수한 단계고, 빨라야 2026년이나 돼야 대체지 사용이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다.

서울시는 수도권의 3자협의체를 통한 대체지 마련에는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쓰레기 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나 성과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해당 구청 단위로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된다.

이곳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내 각 지자체는 쓰레기 처리에 골몰하고 있다. 용산구도 지난달에 생활 쓰레기 10% 감량을 위해서 9월 한 달간 야간집중 단속을 벌렸고, 매주 수요일을 비닐 수거하는 날로 정했다. 지난 2월에는 구로구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선언 후 전봇대 아래와 담벼락 밑 등 무단투기지역을 집중관리 하고 있다. 홍보와 교육, 안내문 부착, 전용 용기 등 제공 후 단속 강화를 함으로써 성과가 크다는 보도가 더러 있다.

강북구청은 지난 7월의 '청결강북 평가보고대회'를 통해 민관합동 진행 주민참여형 청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강남구는 2015년부터 네이버 밴드를 통한 SNS 소통방인 '강남소통방'을 개설해 쓰레기를 줄이게 됐고, 쓰레기 민원 접수와 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원구는 2015년부터 환경미화원 159명과 관내 689명의 통장에게도 무단투기 명예 단속원증을 발급해 공원이나, 골목길 등에서 투기자 발견 시 신고와 계도를 적시적으로 이행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광진구는 모든 쓰레기를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쓰레기제로화행동지침'까지 만들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중랑구는 말하는 폐쇄회로(CCTV)를 운영해 성과가 크다.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카메라에 녹화되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니 "깜짝 놀라면서도 주의가 된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각 구청은 청소행정과 주관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곳은 예산문제 등을 빙자해 과원 몇 명이 교대로 건성적 순찰을 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종로(10명), 서초(12명), 동작(10명), 관악(30명), 구로(11명), 중랑(20), 금천구(10명) 등은 전담단속원과 보안관 등을 통한 지도단속이 활발하다.

문제는 서울시 관내 절반 정도의 구청에선 전담단속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11개월을 근무시키고 계약을 종료한다는 점이다. 차기년도의 재계약을 위해선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절반 정도의 구청은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5년간 연장채용 한다. 전자와 후자 간 보수의 차이도 연간 무려 400∼500만 원이나 난다고 전직 단속원이 귀띰을 한다. 단속도 공무원 신분이 훨씬 더 유리하다.

관악구청도 단속 보안관을 지난해 연초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연말에 계약종료 했다. 올해도 1월에 공채시험을 통해 채용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만 임용 후 계약 해지하는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한다. 신분보장이나 급여의 실태가 적절하지 못할뿐더러 시의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구청 입구 홍보용 입간판의 '따뜻한 관악'이란 구호가 무색하다.

물론 예산의 문제 등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연봉 2000만 원 수준에다 20∼30명에 불과한 하위 계약직 공무원에게 적용함은 적절치 못한 핑계다. 구청 입구 홍보용 전광판에 비치는 '따뜻한 관악'이란 글귀가 무색하다. 사서삼경 중 하나인 맹자의 명언에 '恒心恒産'이란 말이 있다. '백성이 먹고살 만해야 믿음으로써 충성'할 수 있단 말 아니겠는가.

현재 선진국 중심의 세계적 쓰레기 처리 실태는 순환시스템으로의 전환과 파리협약에 따른 '신 기후변화체제'로 돌입하고 있는 추세다. 즉 '발생억제와 순환이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제 쓰레기 처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홍보와 계도, 교육을 통한 분리수거만 철저히 해도 쓰레기의 절반은 줄어들 거"란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지속적인 단속이다. 속된말로 "한국 사람은 보는 사람 없으면 개판 친다"는 말이 회자되는 현실을 망각해서도 안 된다.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선거철 등을 의식하거나 휘둘려선 않 된다. 지자체장들의 관심도에 의존해서도,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도 않 된다.

국민 기초질서 유지에 앞장서는 것이 종국적으로 '나라 위한 일'이라는 사명감에서, 그리고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는 헌신의 정신으로 일관해 험한 일을 묵묵히 하는 무단투기 단속 보안관들의 복지가 수준 있게 개선되는 등 그들의 소박한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관악구청의 쓰레기무단투기 금지 홍보 지난해 11월 1일, '쓰레기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관악구청 단속보안관들이 보라매동 지역 일대에서 홍보/계도활동을 벌리고 있다. 김영배 기자.
▲ 관악구청의 쓰레기무단투기 금지 홍보 지난해 11월 1일, '쓰레기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관악구청 단속보안관들이 보라매동 지역 일대에서 홍보/계도활동을 벌리고 있다. 김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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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지난해 11월 .2일 <오마이뉴스> '관악구청 쓰레기 무단투기와의 전쟁선포'의 후속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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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관찰위원 겸 안전보안관, 국민예산감시단, 국민안전진흥원/대한안전연합/서울시민파수군협회 고문, 한국안전방송신문, 위키트리, 내손안에서울 등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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