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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22일 오후 4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윤종오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 확정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관련사진보기

국회 내 유일한 노동자 국회의원인 윤종오 의원이 22일 대법원 확정판결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노동계와 진보정당 등이 일제히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자 국회의원은 죽이고 비리 정치인은 살린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적폐세력의 농간, 노동자 정치탄압에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진보정당도 일제히 판결을 비난하고 나섰다. 민중당 울산시당은 "사법 적폐의 정치 살인"이라면서 "노동자 탄압을 민중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고, 정의당 울산시당은 "노동자 정치 참여에 찬 물을 끼얹는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 "윤종오는 정치판결이자 적폐판결, 비리정치인에겐 면죄부"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표적수사와 억지기소를 인정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2심 유죄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은 명백한 정치판결이자 적폐판결"이라면서 "반면 대법원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뇌물수수 혐의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비리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준 정치판결이고 적폐청산에 역행한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두 판결은 변질된 법치주의와 권력화, 정치화 된 사법적폐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노동자 국회의원은 죽고 비리 국회의원은 살아났다. 적폐청산 시대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기자회견에서 "노동자 정치를 탄압하는 사법 적폐세력에 의해 2017년 12월 22일 사법부는 또다시 죽었다"면서 "진실을 올바로 가름하지 못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사법부는 오늘의 판결이 자신들에게 내리는 사형선고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적폐 세력의 핵심 홍준표, 이완구는 무죄 확정하고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는 유죄 확정이라는 판결에 더욱 분노한다"면서 "사법적폐 세력이 윤종오 노동자의 국회 입성을 막아서는 탄압을 자행하더라도 제2의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제3의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를 막아 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 울산시당은 성명에서 "박근혜 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한 진보정치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의 정치 살인"일면서 "오늘의 시련과 고통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며, 진보정치를 더욱 더 싹 틔우는 자양분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촛불혁명으로 전진하는 적폐청산의 도도한 흐름에 반하는 결정이며, 사법개혁의 국민적 요구에 대한 배신행위"라면서 "오늘의 판결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 정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울산시당도 성명에서 "국회 내 진보정치, 특히 노동자 비율이 현저한 현실에서 나온 오늘의 판결은 앞으로 노동자 정치 참여를 더욱 옥죄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뇌물 받은 의혹이 짙은 거대정당 대표에게는 솜방망이로 판결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오로지 발로 뛰어 한 명의 노동자를 국회로 보낸 수많은 노동자들의 꿈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면서 "북구의 노동자와 주민들은 사법부의 주권 유린을 똑똑히 기억하고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위해 끝까지 싸워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