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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회견 중인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이 국회 정론관에서 불법사찰 파일공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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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곽노현 대표)은 18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에 요청한 550명의 '불법사찰 확인 파일 공개' 요청에 대해 사찰정보 존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입장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지난 10월 24일 출법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7국과 8국을 폐쇄하고 불법사찰활동을 중단했지만 그동안 쌓아놓은 불법사찰정보파일을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영구히 삭제, 파기해야 한다'며 지난달 9일 곽노현 전 교육감, 김인국 신부, 박재동 화백, 이재명 성남 시장 등 550명의 정보공개청구를 위임 받아 국정원에 일괄 제출한 바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정보 공개 시일을 미루다가 지난 13일 면담을 통해 ''국정원이 수집, 보유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 4조 국가안보목적 수집정보로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정원은 정보수집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찰 정보의 존재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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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면담 과정을 설명중인 곽노현 (내놔라 새민행동) 대표 곽노현 대표가 12일 면담 과정에서 들은 국정권 관정원 관계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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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상임대표는 "국정원 기조실장에 따르면 200명이 넘는 청구인들의 정보 파일을 훒어 보았는데 일부 국가안보와 무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게 사실이다. 법률가로서 국가안보와 관련없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보 공개는 국정원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가 국정원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은 국정원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어렵다. 사찰정보 존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뜻이지 향후 정보 공개를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곽 상임대표는 이어 "(국정원 관계자가) '정보공개를 하려면 국정원 정보 업무의 속성, 알권리, 정보인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먼저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내부규정을 만들 시일이 필요하다. 불법 사찰파일을 일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직권남용,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반론에 직면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이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국정원이 불법사찰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본격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구체적 방안마련에 나선 것은 작은 성과'라고 자평한 뒤 '사찰정보 존부확인을 거부하는 국정원이 내세운 정보공개법 제 4조의 법해석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누리과정 예산전가에 반발하는 진보교육감들을 제압하게 위해 사찰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런 사찰보고서도 국가안보목적의 수집 정보냐'고 반박하고 '국정원 7, 8국이 수집 작성했던 국내 정보 대부분이 국가안보목적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국정원 관계자들도 인정 하는 바'라고 꼬집었다.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불법사찰 확인파일을 즉각 공개하고 국정원 개혁위 활동시한을 연가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한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이번 주 안에 국정원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높여갈 방침이며 국정원이 끝내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국가안보와 무관하게 수집한 불법사찰정보를 과감하게 공개하고 파기를 선언하는 것이 국정원의 권력남용에 대한 개혁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며 불법사찰정보 공개와 파기를 재차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