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재정 50%를 부담할 공동 사업자인 시·군의 불참이 많아 결국 '반쪽 준공영제'로 출발할 처지에 놓였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선 조정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버스회사 적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 부산 등 7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준공영제에는 '노선 전면 조정 권한'을 경기도가 행사하는 내용은 없다. 버스 기사 1일 2교대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참여하기로 한 곳은 광역 버스 인·면허가 있거나 광역버스가 경유하는 24개 시·군 중 58%인 14개 시·군이다. 나머지 10곳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성남과 고양시는 애초에 불참을 결정했다. 시흥·광명·수원·화성·안산·오산·김포·부천시가 뒤이어 합류했다.
불참 이유는 ▲ 광역버스보다 훨씬 더 많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시내버스 운전기사들 반발이 예상되고, ▲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 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시민편익 증진이나 버스 기사 근로 환경 개선보다는 버스 업체 이윤만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재명 "버스판 4대강", 양기대 "첫 단추부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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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저녁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차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부천 시민들과 만난 이재명 성남시장 |
| ⓒ 박정훈 | 관련사진보기 |
양기대 광명시장은 이와 같은 이유로 불참한다는 입장문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의회 발언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금으로 특정 업자 배만 불리는 '버스판 4대강'"이라 비판하며 "단계적으로 공공이 직접 버스 회사를 소유·운영하는 '공영제'로 바꿔야 한다"라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서울시 등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관련 예산이 몇 배 상승했지만,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못했고, 사업자 평균 임금만 123% 증가한 것으로 서울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중인 7개 광역시에서, 예산이 2~4배까지 증가하여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높은 운송원가 산정으로 인해 운수업체 이윤이 과다해졌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참여 의사를 밝힌 14개 시·군과 내년 3월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도 기존 540억 원에서 202억 원으로 대폭 줄여 14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애초 불참을 결정한 성남, 고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시·군과 협약을 추진해왔다. 협약식 날짜는 지난 14일 이었다. 그러나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 시장)이 지난 8일 협약식 불참을 선언하고 해당 시장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면서, 협약식 성사 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
결국 경기도는 협약식을 하지 않고 대신 해당 시군에 협약서를 보내 참여 여부 결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협약 대상 시·군 중 8곳이 불참 의사를 밝혀, '반쪽 준공영제'로 출발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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