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11월 30일 오전 11시 50분]

기준금리가 6년 5개월 만에 올랐다.

한국은행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아래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지난 2011년 6월 기준금리를 3.00%에서 3.25%로 올린 뒤 이를 점차 인하했고, 지난해 6월에는 1.25%까지 내렸다.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은 최근 1400조 원을 돌파하며 위험수위를 넘어선 가계 빚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기준금리가 인하하면서 시장금리도 떨어져 그 만큼 대출 받기 쉬워지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폭증했는데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박근혜 정부 내내 떨어졌던 금리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내내 떨어졌던 기준금리 6년여 만에 반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6월과 8월, 10월 세 차례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이런 정부 정책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된 모양새다.

더불어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기준금리 인상의 한 배경으로 꼽힌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경상수지는 약 1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달(60억6000만 달러)보다 더 확대된 것이다.

이날 금통위도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글로벌 경기회복세 확대, 대중 교역여건 개선 등으로 호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 더 늘어...IMF 등 외부서도 한국 경제성장률 상향

외부의 시선도 이와 비슷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2.6%에서 3.2%로 올려 잡았고,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3.2%로 상향했다.

또 한은이 이번 기준금리를 인상한 배경에는 미국과의 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미 기준금리가 다음달에 종전 1.00~1.25%에서 1.25~1.50%로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한국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면 미국보다 더 낮은 금리를 유지하게 될 수도 있었다.

금통위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