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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경남도당은 29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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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신속히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각 정당의 참여를 보장하라."

국민의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경남도당이 한 목소리를 냈다. 여영국(정의당)·석영철(민중당)·안혜린(노동당)·문미야(녹색당) 경남도당 (공동)위원장은 2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의회가 국회의 졸개냐"며 지방의원선거구획정의 독립성을 촉구했다.

현행 규정상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획정을 하게 되고, 기초의원은 광역의원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획정을 하게 되어 있다. 광역의원은 선거구마다 1인씩 뽑는 소선거구제이고, 기초의원은 선거구마다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다.

지자체(의회)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16명 위원으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아래 경남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고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었다.

경남선거구획정위는 중선거구제와 별표로 규정될 '시·도의회의원선거구구역표',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를 기준안으로 하여 본격적인 선거구획정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규정대로 한다면, 경남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전 6개월인 오는 12월 13일까지 경남지사한테 '선거구획정안과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경남선거구획정위는 이 날짜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획정의 출발점이 되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국회에서 당장에 개정하지 못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국회는 2006년 지방선거(제4회)를 제외하고, 2010년(제5회)과 2014년(제6회)에 연속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했다. 당시 국회는 편법적으로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지방선거를 시행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진보정당들은 "내년 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라며 "경남선거구획정위는 구성되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당과 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안을 만들 수가 없는 형편"이라 했다.

이들은 "국회가 아직 '광역의원 선거구획정과 기초의원 의원정수'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와 같은 국회의 논의 속도로 보았을 때, 결국 2010년과 2014년처럼 선거가 임박하여서야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칫하면 2018년 지방선거 역시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진보정당들은 "지방자치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규정되어져 있는 바, 그 실현 과정 또한 공정하여야 하며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을 좌지우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역시 독립적인 기관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촉구와 아울러 '경남선거구획정위'에 대해서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획정된 경남 기초의원 선거구는 2005년 '버스 안 날치기'로서 만들어진 청산되어져야 할 적폐의 결과물"이라 했다. 당시 옛 한나라당 절대다수였던 경남도의회는 본회의장이 아닌 도의회 마당에 주차해 놓았던 버스 안에서 안건을 처리했다.

진보정당들은 "올바른 민의가 담긴 2018년 지방선거를 위해, 우리는 경남선거구획정위가 신속히 주민공청회를 열고, 각 정당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촛불민심의 요구와 혁명의 완성은 정치제도개혁으로 완성된다"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얽매여 민의를 거스르지 말고, 선거제도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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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경남도당은 29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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