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들이 파업하면서 '노-사' '노-노'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원청이 용역경비를 투입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현장에 대한 용역경비 투입과 손해배상청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탄압 중단하라"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10월 말부터 '총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해 오고 있다. 원청은 파업으로 인해 생산 손실이 발생한다며 일부 생산 라인에 관리직을 투입하고 있다.
정규직인 금속노조 한국지엠본부 창원지부는 원청이 내세운 '인소싱'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창원공장이 비정규직 투쟁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은 창원공장에 15일 용역경비 30명을 배치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창원공장 식당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하고 있다.
용역경비 투입에 대해, 비정규직지회는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파업사업장에 용역경비를 투입한 첫 번째 사례"라며 "용역경비까지 투입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손해배상 청구도 있었다. 비정규직지회는 "원청은 지난 7일 하청업체 '디에이치인더스'에 16억 3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차 하청업체 '천보'에도 9억 8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총 26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다"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그동안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등 많은 사업장에 용역경비가 투입되었다"며 "회사는 시설경비 차원이라고 하지만, 용역경비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기 위해 사용돼 왔다. 그런데 한국지엠 창원공장에까지 용역경비가 투입되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협하는 조치다. 한국지엠은 즉각 용역경비를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할 권리를 위협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단속 처벌할 것을 밝혀 왔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파업사업장에 용역경비가 배치되었고,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지엠에서 벌어지는 노조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지엠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지엠 창원지역본부는 "파업으로 인해 도급작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라인 가동이 중단되어 중대한 생산 손실이 발생했고, 그 결과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한국지엠은 하청업체에 "소속 근로자의 계약위반과 불법행위, 고의나 과실 기타 안전 사고 등으로 당사 소속 근로자에게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그 손해를 배상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