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교도소) 이전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거창구치소 이전 현장 방문 계획을 세웠다가 찬반 양측의 갈등이 커지면서 연기하자, 지역에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법무부와 거창군은 거창읍 북쪽 가지리와 상림리 일대에 1220억 원을 투입해 교정시설과 법원 거창지원, 검찰청 거창지청, 거창보호관찰소 등 법조 관련 기관을 한데 모아 신축·이전하는 거창법조타운 조선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시설 가운데 구치소가 주거·학교·학원과 가까워 반대 여론이 높았다. 이에 구치소를 거창읍 남쪽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낙연 총리가 갈등 현장을 찾아 해결책을 찾아보려 했던 것인데 연기됐다.
26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당 소속 김종두, 표주숙, 박희순 거창군의원 등 9명은 이날 '법조타운 원안 추진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거창군의원은 모두 11명이다.
이들은 "법원, 검찰, 구치소와 보호관찰소 등이 어우러진 법조타운 조성을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원안 추진에 따른 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법조타운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확실한 대체부지 없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전에 대한 논의는 그만하고 원안대로 추진하여 군민 갈등 봉합과 지역 발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입장 발표 뒤, 민주당 소속인 양동인 거창군수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다. 양 군수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 구치소 이전의 필요성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는데, 오늘 군의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해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라 밝혔다.
양 군수는 "군의원들의 성명은 군수가 지난 24일 의회에 보고한 '거창의 발전계획'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처사"라며 "(구치소 이전에서) 군의회의 동의는 필수로, 내년 예산에 반영 못하게 하는 등의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인데 왜 결의문을 내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양 군수는 "거창구치소를 강남지역에 추진하는 이유는 강북권을 과밀·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고, 법원과 검찰·우체국 등 행정기관 이전으로 신행정타운을 조성해 획기적인 강남 발전을 견인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라 말했다.
별도로 김향란 거창군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거창 교도소 부지를 외곽으로 옮기자"고 했다.
김 의원은 "9명의 군의원에서 빠진 저와 형남현 의원은 오늘 결의문 발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통지조차 받지 못해 기자회견을 갑작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교도소 부지 이전을 공약한 새로운 군수가 당선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갈등 해결과제에 포함시켜 법무부의 이전 수용이라는 큰 물꼬를 트게 됐다"며 "교도소는 들어와야 하지만, 막대한 국비와 군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가지리) 교도소는 그간 투입한 일부 예산으로 악취 민원도 완전히 해결했으니, 교도소 부지 외곽 이전을 통해 거창발전의 견인차가 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당초 이낙연 총리는 28일 거창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중산마을구치소유치위원회는 각각 이날 오전 거창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