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10월 25일 오전 10시 20분]인천시가 테마파크 사업추진을 위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영구화를 용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부평을‧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24일 수도권매립지공사(이하 SL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5년 4자 합의는 유정복 인천시장 치적을 위해 인천시민 환경권을 포기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며 "인천시는 4자 합의를 빌미로 테마파크 부지 확보를 위한 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는 인천시가 매립 영구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4자 합의는 사실상의 '이면합의'라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실제 올해 1월 인천시를 포함한 4자협의체는 SL공사에 '전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요청'을 요구했다. 테마파크 부지확보와 전처리시설 설치를 연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셈이다.
앞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인천시에 테마파크 사업과 전처리시설 설치를 연계해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당초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하던 인천시가 슬그머니 테마파크 부지를 얻기 위해 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약 1800억 원이 투입되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 허가는 쓰레기 매립을 무기한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SL공사의 적자발생 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가운데 인천시가 무리하게 SL공사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SL 공사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3400억 원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며 "내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 폐기물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공사는 향후 5년간 3871억 원에 달하는 재정적자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며 "반입량 감소에 따라 적자는 2017년 277억 원에서 2021년 1288억 원으로 기하급수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또 "천문학적 적자를 갖고 있고, 향후 적자구조 개선이 기대되지 않는 기관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수도권매립지는)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국가사무가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테마파크와 폐기물 전처리시설 연계 의혹, SL공사 인천시 이관 등의 사실을 비춰볼 때,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기한연장만 용인한 졸속합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인천시는 홍영표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합의에서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협조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테마파크 조성사업(청라 K-CITY 프로젝트) 대상 부지에 SL공사 이관시 이양되는 부지가 포함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어 인천시가 환경부에 해당 부지의 조기 이양․4자 재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의 요청에 대해 환경부, 서울시 등에서 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조건을 부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는 매립 영구화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므로 인천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며, 환경녹지국장이 시의회 상임위 및 기자설명회 등을 통해 전처리시설에 설치 의혹에 대해 인천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홍영표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같이 "인천시는 4자합의를 빌미로 테마파크 부지 확보를 위한 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인천시의 주장이다.
시는 "4자 합의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해 전격 합의한 사안으로, 공식 발표된 합의 외 이면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4자 협의체가 SL공사에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요청한 것은 주민들에게 해당 사업내용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함이지, 이면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며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증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