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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정부의 카탈루냐 자치권 몰수 경고를 보도하는 BBC 뉴스 갈무리.
 스페인 정부의 카탈루냐 자치권 몰수 경고를 보도하는 BBC 뉴스 갈무리.
ⓒ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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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 지방정부가 끝내 독립 포기를 밝히지 않자 스페인 정부가 '자치권 몰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관련기사 : 스페인 총리 "카탈루냐, 독립 여부 결정하라" 최후 압박)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각) 스페인 정부는 성명을 통해 "카탈루냐 주민을 포함한 스페인 전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오는 21일 비상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카탈루냐 지방정부로부터 독립 포기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라며 "헌법에 따라 카탈루냐의 자치권 일부 정지 등의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19일까지 독립 포기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이를 거부한 채 스페인 정부와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독립 선포의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이를 유예하고 스페인 정부와 대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독립 선언보다는 협상을 통한 자치권 확대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먼저 독립을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해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거부했다. 그렇지 많으면 자치권을 몰수해 강제로 독립을 포기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카탈루냐 "스페인 정부가 대화 거부... 독립 강행할 것"

스페인 정부는 헌법 155조에 따라 자치정부가 헌법을 이행하지 않거나 국가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중앙정부가 자치권을 회수하고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페인 정부의 자치권 몰수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스페인 정부에 대한 카탈루냐 주민들의 반감이 최고조에 달하면 오히려 독립을 추진하기 쉬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푸지데몬 수반은 "스페인 정부가 앞으로도 대화를 거부하고 억압한다면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지난 10일 보류했던 독립 선언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오히려 스페인 정부를 압박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의 헌법 전문가 하비에르 아르보스 교수는 "스페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태가 간단하지 않고, 카탈루냐 자치정부도 어떤 타격을 받을지 모른다"라며 "이제부터 미지의 영역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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