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목포시위원회, 민주택시 남도상운분회, 신흥교통분회 등은 19일 오후 2시 목포시청 앞에서 목포시의 택시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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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 택시행정 안일한 대처 규탄 시청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 ⓒ 박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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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18일에 발생한 택시살인 사건 이후 목포시는 택시 1인1차제(일명 '독차'), 불법호객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공고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행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박명기 위원장(정의당 목포시위원회)은 "독차 문제는 올해 발생한 살인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강력 범죄 및 과도한 사납금으로 인한 중대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택시기사의) 장시간 운행이 불가피해 피로누적과 불법·과속 운행 등으로 대형사고의 단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험을 부르는 1인1차제와 불법호객행위박영욱 분회장(남도택시)은 독차 문제에 대해 "1인1차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우고 한푼이라도 가져가기 위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무리하게 운행을 할 수밖에 없으며 승객의 안전은 뒷전이고 회사는 택시기사들의 건강과 승객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며 "사납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회사는 고정적인 수익을 택시기사들로부터 보장을 받고 있으며 행정관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목포시는 개선명령을 한 내용을 운송사업자가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독차를 통한 사납금 인상은 목포지역의 택시회사가 고정적인 수익을 보장 받기 위함이고, 택시회사의 교섭대표노조는 대표자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재차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모 회사의 경우, 1인1차제를 하는 기사들 중 최근 사납금 맞추기도 힘들어 1인1차에서 내리려고 해도 회사에서 막고 있는 실정이다"며 "기사 입장에서는 1인1차를 승무하지 않으면 노후차량을 배정 받거나, 기사수급이 어려워 교대자가 없다는 이유로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독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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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욱 분회장 현장 발언 박영욱 남도분회장이 현장 발언을 하고 있다. |
| ⓒ 박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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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철 부위원장(정의당 목포시위원회)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문은 택시 강력범죄 대응방안 및 독차 운행방지를 골자로 한 '개선명령 및 벌점제 시행'(이하 '행정명령') 즉,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 방지를 위한 1일 12시간 초과 운행과 불법 호객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 표방과 불법 호객행위를 자행하는 기사들의 그룹화, 권력화는 목포를 찾는 외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위화감을 들게 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적용과 조례안 입법예고목포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일명 '택시발전법') 적용을 코앞에 둔 상태이며, 택시 사업자들의 운송비용 전가가 실질적으로 금지되는 등 택시 현장의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된다.
또한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으며, 이 조례안 제4조에는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시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독차문제에 대해 "현재 논의 검토 중이며, 택시회사에서는 독차를 원하는 직원도 있다고 말해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후 정의당 목포시 택시분회와 민주택시 남도상운분회, 민주택시 신흥교통분회는 캠페인을 진행해 독차와 불법호객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