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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10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 내 비공개 사무실을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유기홍, 김태년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자, 국정화 비밀TF 인사들이 사무실 창문을 걸어 잠그며 손으로 가리고 있는 모습.
ⓒ 오마이뉴스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중고교<역사> 국정교과서 정책을 누가 지시했고, 어디에서 결정했는지 등을 조사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이하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가 이르면 9월 중순쯤에 출범한다.

15명 위원 가운데 외부 위원 13명

6일 교육부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속으로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를 9월 안에 구성,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이 위원회를 대신해 국정교과서 위법, 부당성 조사를 맡게 되는 실무기구인 국정교과서 진상조사팀을 오는 7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15명의 위원을 둘 예정인데 이 가운데 13명을 교육부 밖 인사로 위촉한다. 역사학자, 교사, 시민사회단체 인사, 법조인, 회계사 등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내부 위원으로는 기획조정실장과 학교정책실장이 참여한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이전 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임명된 이기봉 기획조정실장은 국정교과서 직간접 관련성 때문에 자리가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학교정책실장은 공석이다.

진상조사위가 다룰 내용은 ▲국정교과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절차적, 실질적 위법·부당 행위 여부 ▲국정교과서 관련 예비비 44억 등 예산 편성, 집행 과정의 적절성 여부 ▲국정교과서 관련 청와대 비밀TF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등 행정 조직 구성 사항 전반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청와대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셀프조사' 지적을 받지 않도록 대부분 외부 인사로 위원들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내년 2월까지 활동하며, 중간보고 형식으로 조사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보고서는 '국정교과서 정책 백서' 형태로 내년 2월쯤에 나온다.

이 진상조사위를 대신해 실무조사를 벌일 진상조사팀은 10~15명으로 구성된다. 이 기구도 부총리 직속으로 운영한다. 팀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외부인사로 임명해 내부직원과 함께 상근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국정교과서 관련 진상조사는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 "이번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통해 국정화 관련 논란이 해소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곤 "국정교과서 진상조사는 교육민주주의 회복 위한 첫걸음"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실국장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사학 문제 등 교육적폐를 청산할 추진단(TF)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전격 지시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김상곤 부총리 "국정교과서 등 적폐청산추진단" 전격 지시)

교육부는 이번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에 이어 이달 안에 '사학 적폐청산 추진단'(가칭)도 구성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국정교과서 기구를 먼저 구성하고 사학 적폐 청산을 위한 기구도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