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년수당과 관련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공동입장문에 서명한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서울시제공	관련사진보기

서울시와 복지부가 작년 서울시의 청년수당 시행을 놓고 벌인 맞소송을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4월 복지부가 '동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청년수당을 놓고 벌어졌던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사실상 모두 봉합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에 서명했다.

박 장관은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모자란 때 서울시와 복지부가 갈등을 빚어 국민들의 걱정만 키웠다"며 "오늘 양자가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청년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도 "청년문제조차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서 여러 복지 정책에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화답했다.

박 장관은 또 "작년 직권취소가 합리적 기준에 의했다기보다는 실문자 선을 넘어서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면서도 직권취소 자체는 적법한 행정행위이므로 그 자체는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박 시장은 "우리는 부당했다고 생각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직권취소를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당시 지급을 약속했던 청년들을 모두 구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취하한 소송은 재작년 12월 서울시의회가 2016년도분 청년수당 예산 90억원을 통과시키자 복지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했던 '예산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이다.

서울시가 취하한 것은 작년 8월 청년수당 1차분을 지급한 직후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자 대법원에 제기했던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이다.

청년수당 정책은 서울에 사는 만 19~29세 청년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간 매월 50만원의 활동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재작년 서울시의 발표 이후 줄곧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복지부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선심성 사업이라며 동의해주지 않았다.

급기야 서울시는 작년 8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청년수당 1차분 지급을 강행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 변경시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직권취소했다.

그러나 평행선을 그어오던 서울시와 복지부의 갈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그에 이은 정권교체와 함께 극적으로 해소됐다.

복지부는 탄핵 직후인 지난 4월 '동의'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지난 7월부터 대상자 5000명에게 순조롭게 지급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복지부는 이어 직권취소로 인해 1개월치밖에 지급받지 못했던 작년 청년수당 대상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작년 청년수당 대상자는 총 2831명으로, 박 시장은 이 가운데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다시 선정된 1000여명과 그간 취업에 성공한 사람 1000여명을 제하면 850명 정도가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빠르면 9월 안으로 이들에 대한 2차분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년수당을 담당하는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벼랑끝에 내몰린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인 청년수당에 대해 중앙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완강히 반대해 힘들었다"며 "향후 청년수당 집행과 작년 직권취소 피해자 구제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핍박받던 청년수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 채택되는가 하면, 경기 광주 대전 부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유사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