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 검찰개혁을 담당할 양 날개 중 한 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격 검증대에 오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13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아래 공수처) 신설,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의 중립성 강화 등 검찰개혁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박 후보자 아들의 대학 전과 특혜, 모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도덕성 검증도 예고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도 있다.

박상기표 개혁 1순위는 '공수처 신설'... 안팎 설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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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 밝히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 27일 오후 임시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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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지명 당일인 6월 27일부터 공수처 신설을 얘기했다(관련 기사 : 지명 당일 첫 출근한 박상기 "반드시 검찰 개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관련 수사부터 기소까지 전담하는 부처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시민사회계는 그동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편파 수사 논란이 있을 때마다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 타파와도 맞닿아 있다.

박 후보자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 낸 서면질의 답변에서 "공수처는 성역 없는 수사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대선공약"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독점해온 권한을 내줘야하는 검찰 내부 저항은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가 명분만 좋을 뿐, 검찰 위의 검찰처럼 '옥상옥(屋上屋)'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박 후보자에게는 법무부와 검찰 내부, 반대파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그는 공수처 신설과 함께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강조했다. 그동안 장·차관을 비롯한 법무부 '요직'은 검찰에서 파견 온 검사들이 독식했다. 검찰을 관리·감독해야 할 법무부가 검찰과 한 몸이 됐다는 비판이 잦아들지 않았던 이유다. 최근에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간부들의 식사자리에서 돈이 오간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지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이 비법조인·학자 출신 장관 카드를 꺼내든 맥락이기도 하다.

박 후보자도 답변서에서 법무부 탈검찰화의 취지를 법무부 전문화와 검찰 감독 강화로 설명했다. 검사의 파견 근무를 두고도 "법무부나 외부기관에서 과도하게 근무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이번 청문회 화두다. 박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경찰 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개방적인 조직 문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도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지명 직후 박 후보자는 2005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장 시절 출장지에서 제자에게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자비로 출장비를 냈고 당시 행사를 주관하지 않아 세부 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때 제자의 진정을 접수한 교육부는 학교에 조사를 지시했고, '강요는 없었다'로 결론 났다.

부인이 소유한 건물을 영세 상인에게 빌려주며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후보자는 "상인이 생계 유지를 위해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다"고 소명했다. 다만 이곳이 미등재 건물인 부분은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혹 소명했지만 여진 남아... 야당 '도덕성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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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오른쪽 둘째), 윤상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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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혹 역시 어느 정도 정리됐다. 박 후보자는 어머니가 시세 차익을 남긴 보금자리 아파트는 동생이 군 복무 중 사망해 순직군경유족 자격으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어머니가 짧게는 1~3년마다 거주지를 옮긴 까닭은 "모두 실거주 목적"이라고 알렸다.

또 아들이 연세대 인문계열에서 사회계열(법 전공)으로 전과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법과대학장은 학칙상 면접전형 절차에 관여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의혹들은 청문회 당일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야당의 '보이콧' 경고도 암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향응 의혹 관계자의 증인 채택에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일이 바로잡히지 않을 경우 청문회 보이콧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후보자는 여러 의혹과 논란을 넘어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까. 그의 청문회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