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드높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하지만, 6월 29일 밤 11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6625원, 현행 최저임금 6470원보다 155원 인상된 금액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시해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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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55원 인상안 제출한 사용자위원 규탄! 대전충남 경총이 위치한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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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최저임금만원 대전행동은 대전충남 경총이 위치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재벌의 하수인 된 사용자 위원, 그 입 다물라!"라며 155원 인상안을 제시한 경총과 사용자 위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용자들은 11년 만에 최초로 '동결'이 아니라 '인상안'을 내놓았다며 어이없는 말들을 지껄인다. 지난 11년간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한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행위였다. 155원 인상안은 저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사용자 위원의 155원 인상 요구안을 규탄했다.

또 "노동자 위원들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원, 월급(월 환산금액) 209만 원을 제시했다. 2~3인 가구 생계비가 월 300만 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최소한의 요구'를 내걸었다. 아울러 노동자 위원들은 소상공인·중소영세상인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공익위원들조차 "사용자 대책을 함께 논하자는 훌륭한 제안"이라는 평을 내놓는데, 정작 사용자 위원들은 이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며 경총과 사용자 위원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오늘 우리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사용자 위원의 155원 인상안을 반품 처리한다. 저임금 비정규직을 우롱하는 이따위 안, 도로 가져가라. 국정농단을 일삼고,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상인들 등쳐먹은 지금까지의 범죄행위를 씻으려면, 내년 최저임금액 결정을 공익위원과 노동자 위원들에게 정중하게 위임하라."라며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재벌과 기득권 세력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에만 앞장서고 있는 경총과 경총 추천 사용자 위원들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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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원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한 최저임금 155원 인상(6,625원)을 비난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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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위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 촛불 정국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55원 인상이라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라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공약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올해 대폭 인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라며 사용자 위원의 인상안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양보규 위원장(대전지역희망노동조합)은 "155원 인상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업, 일반 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하여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 힘겹게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의도입니다"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인 6월 29일까지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8월 5일 고시를 위해서는 이의제기 등에 소요되는 20일을 포함, 7월 16일까지 최종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 위원 측이 요구하는 1만원과 사용자위원측이 요구하는 6625원의 차이가 매우 커 험난한 여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