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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안전 셔틀연대 기자회견 광화문 광장 앞에서 '미래세대 통학안전과 셔틀버스 가족 생존권 보장 촉구 셔틀연대 기자회견'에서 박사훈 셔틀연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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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전용차량 등록제' 제안 / 사업용차량 등록원부 '실소유자 표시제' 제안 / 맞춤형 통학버스 제작 지원 제안 / 통학버스 유류보조금 지원 제안 / 가칭 '셔틀버스 지원센타' 지역별 설치 제안

소중한 미래세대 통학안전과 셔틀버스 가족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서울셔틀버스노동조합(아래 '셔틀연대')이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를 찾아가 제안한 5대 정책내용이다. 셔틀연대는 실질적인 통학안전 정책 실현을 위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화문 광장 앞에서 셔틀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해 현 정부에 제안하는 5대 정책내용을 밝힌 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에 위치한 '광화문1번가'에서 셔틀연대 정책제안을 면담 접수했다.

"영·유아, 어린이를 비롯한 중·고생 등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5인 천만 명에 이르는 소중한 미래세대 안전수송은 어떤 공공영역보다 우선인 중요한 공공영역임에도 안전수송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임·노동 환경은 이른 새벽 중·고생 등교부터 시작해 아침시간부터 오후시간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행을 하고 야간에 학원이나 학교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수송 업무를 한 달 동안 수행하고 받는 수입은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열악한 수입구조로 불안정하고 열악해 미래세대 안전수송에 결정적 해악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박사훈 셔틀연대 위원장은 위와 같이 말하면서 "셔틀노동자들의 임금조건 및 노동환경의 안정적인 개선은 필수적인 조건"이라 주장했다.

또한 "소중한 천만 미래세대의 통학안전 실현을 위해 30만 셔틀버스 노동자와 100만 가족의 생존권 보장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미래세대 안전수송'이라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중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인 셔틀연대 정책제안에 귀 기울여 정책반영에 적극적으로 힘쓸 것"을 촉구했다.

통학 '전용차량 등록제' 실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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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 통학안전 셔틀연대 기자회견 후 '광화문1번가'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에서 통학안전 정책제안 인증샷 한컷. 모두 오른팔을 높이 치켜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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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전국 30만 대에 이르는 셔틀버스 중 (경찰청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10만여 대에 국한해 양성화한 시설장과 '공동소유 등록제'를 통한 자가용유상운송은 실효성은 거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등록이나 취소 시 10여 종이 넘는 서류를 갖춰 접수해야 하는) 절차나 과정이 지나치게 번거로워 시설원장들이나 셔틀버스노동자 심지어는 해당 구청 공무원들조차 심각하게 반발하는 규칙"이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모든 교육목적의 운행차량들이 미래세대 안전수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용차량 등록제'를 제안"했다.

그는 "'전용차량 등록제'란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각호에 의거한 구비조건을 갖춰 '어린이·학생 통학 전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이때 차량과 함께 등록하는 운전자 역시 법률이 정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이수하고 동 시행규칙 104조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전용차량등록제'가 법제화가 되면 관계기관에서는 차량관리의 원할함뿐만 아니라 함께 등록하는 담당 운전기사의 교통안전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의 철저한 이수로 어린이·학생 등 미래세대 교통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담보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14세 이상 중·고생 통학과 7만여 개소에 이르는 보습학원 등에서 20만 여대의 자가용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현실인데, 현행법을 고수한다면 단속과 규제로 이어져 거의 대부분 차량의 운행중단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엄청난 운송대란이 야기돼 학부모들과 학원 관계자들의 원성과 집단민원이 폭주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용차량등록제'를 시행하면 "기존에 없던 (통학버스)업종을 신설하는 것으로 운송질서 교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미 국토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2015. 7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양성화 조치한 '어린이보호차량'은 전국적으로 10만여 대가 신고 되어 운행 중으로 사실상 10만대 규모의 통학버스 업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토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만 미래세대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및 30만 셔틀버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사회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생 보호 '전용차량 등록제' 실시제도를 도입하면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용차량 등록원부 '실소유자 표시제' 실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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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안전 정책 면담접수 미래세대 통학안전 셔틀연대 기자회견 후 '광화문1번가'에 통학안전 정책제안을 면담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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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 위원장은 "'실소유자표시제'는 사업용 전세버스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지입제에서 필요한 '재산권 보장'사항"이라며, "여러 법인의 대표이사가 차량의 실제 소유주인 지입차주들 몰래 새마을금고 또는 캐피탈 등에 차량을 담보로 수십억의 부당대출을 받고 갚지 않아 채권자들에게 차량을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부지기수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어렵사리 빚을 얻어 차량 한 대를 구입해 열심히 노동하면 빚도 갚으면서 식구들 부양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시작했던 일이 악질사업주를 만나 차량을 빼앗기고 생존의 벼랑 끝에서 살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엄중한 수사 촉구를 해보지만 '해당 차량이 회사명의로 등록된 것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은 전세버스회사에 지입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 을부'에 실소유자를 표시해 악질사업주가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몰래 부당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예방하는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화물자동차운송업의 경우도 전세버스처럼 거의 대부분 지입차량이지만 '실소유자표시제'(자동차등록원부에 지입차주가 현물 출자한 위·수탁 차량임을 기재) 시행으로 지입차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지입제 해소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설립' 방안은 조합 이사장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기존 전세버스회사에서 발생했던 부당 담보대출을 막을 수 없어 기존 지입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명부제'는 기존 지입제보다 (주주 연대보증 등)경우에 따라서는 법인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위험한 제도이며 '자동차 등록원부에 근저당권 설정' 역시 설정하고 싶어도 회사 대표가 동의해야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 주장했다.

맞춤형 통학버스 제작 지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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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면담접수 <광화문1번가>셔틀연대 통학안전 정책제안 면담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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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통학버스는 2004~2005년 이전에 출고된 노후차량이다. 해당 차량의 유해 배출가스로부터 대기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미래세대 건강권을 모색한다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적기에 노후차량을 신조차량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소형승합 자동차 제작사들은 2004~2005년경 15인승 소형승합차 제작을 중단해 해당차량이 단종되었다가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유일하게 15인승 소형승합차(솔라티) 생산을 재개했는데, 차량가격이 6천만 원에 달해 한 달에 200만 원 수입도 어려운 처지의 셔틀노동자들이 구입하기에는 그림의 떡이며 설령, 구입할 의사가 있더라도 지하출입구가 있는 아파트에는 차량 높이 때문에 사용이 불가한 실정이다. 차량가격이 3천만 원대인 12인승 소형승합차의 경우도 셔틀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구입결정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이마저도 시설원장님들이 승차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어 구입할 수 없는 상황."

그는 그러면서 "일반 성인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공공영역의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로 대폐차시 정부에서 대당 2억여 원이 홋가하는 저상버스까지 100%지원하면서 이 나라 천만 미래세대의 안전수송을 전담하는 통학셔틀버스는 나 몰라라 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소중한 미래세대 통학안전에 진정성 있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린이·통학생 전용차량을 제작단계에서부터 개입해 일반 차량보다 튼튼한 프레임을 장착하도록 하고 노란 도색과 함께 경광등, 보조발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유해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버스로 제작,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 통학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안전 교육이수 등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통학생 전용차량기사'로 등록한 해당 노동자들에게 해당 차량을 지원하되 해당 차량구입자금의 전부를 지원할 경우 차량의 소유권을 지자체 또는 관할 교육청이 갖도록 해 선진국처럼 '통학버스 공영제'를 실시한다면 미래세대 통학안전의 획기적 근본대책으로 진일보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그는 '미래세대 통학운송은 공공영역의 사실상 대중교통수단이므로 다른 버스와 화물자동차처럼 유류보조금을 지원받아야 마땅하다며 현재 통학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생 등이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비싼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가칭 '셔틀버스 지원센타'의 지역별 설치 제안

더불어 "셔틀연대는 2016년 12월 2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가칭 '셔틀버스지원센타' 설치를 위한 T/F를 꾸려 10여회 이상 회의를 거쳐 지원센타 설치에 대한 기본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에 산재한 교육시설은 정부발표를 보더라도 대략 15만 6천여 곳에 달하고 이러한 교육시설에서 셔틀버스가 필요할 때나 우리 셔틀버스노동자들이 근무할 시설을 찾고자 할 때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이 틈을 탄 불법 소개업자들이 일자리가 필요한 셔틀노동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소개비를 요구하는 관행이 공공연히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박 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하는 셔틀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며 나아가 미래세대 안전수송에도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부족한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셔틀노동자들은 무리하더라도 한 가지 일이라도 더 해야만 하고 누적된 과로운전은 이용주체인 미래세대 교통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미래세대 통학안전'이라는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학수송 현장의 최일선 담당자인 셔틀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인 만큼 전국 각 지역 '셔틀버스 지원센타' 설치는 역내 시설들에는 편리한 상담처로, 셔틀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 등의 순기능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래세대 통학안전의 공공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외에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태우고 내려줄 수 있는 안전지대 설치, 운휴시간대에 차량을 세워놓고 다음 운행을 위해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및 휴식공간 제공, 차량의 제작단계에서부터 안전하고 견고한 통학차량을 제작해 보급·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등은 미뤄서는 안 될 주요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수십여 년에 걸쳐 30만 여대 규모로 확장 운행되고 있는 자가용 셔틀차량의 경우는 불합리한 정부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항상적 불법시비에 따른 단속과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고, 사업용 차량의 경우는 일부 악덕 사업주가 지입기사 몰래 차량을 담보로 부당대출을 받아 하루아침에 차량을 채권은행에 빼앗기고 망연자실 삶의 의지를 잃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해 공공성 강화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2015년 4월 유일대변조직임을 자임하며 셔틀연대를 출범했으며, 현재 이를 위해 3년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되어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국민과 직접 소통 토론하고, 국민의 정책 제안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 설치한 위원회다.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되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광화문1번가'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원, 불만, 제안 등 국민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듣는 공간이다.

광화문 광장은 국민 주권시대의 상징이며 촛불을 들었던 광장의 정신을 살리는 의미가 있다. 다양한 정책을 제안 받고 토론하고 소통해 나라다운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설치한 '광화문1번가'에 접수한 셔틀연대 통학안전 정책제안이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화문1번가는 오는 7월 12일까지 50일간 국민들의 정책 제안을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