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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미 의원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미(경기 고양정·3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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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는 실수요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시장 이상급등세는 '국지적 과열, 맞춤형 대책 필요'현재 주택 시장 이상 급등세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지적 과열 양상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대선기간 관망세 종료, 저금리 등에 따라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됐다"면서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투자 목적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국지적 과열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시장이 상승 하락 지역이 혼재하는 등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해, 시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처방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과열 지역에 대한 맞춤형 선별 대응을 하겠다는 방향과 같다.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 검토
김 후보자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진 과정에서 표준 임대료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세입자들은 임대료 급등에 따른 위험 없이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단기간 임대료 급등과 임대 공급량 축소,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 등의 부작용을 거론하기도 한다. 김 후보자가 단계적 도입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 등록을 촉진하겠다고도 했다. 임대 등록을 하는 집주인에게는 세제감면과 사회보험료 특례, 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LTV와 DTI 완화로 빚 증가, "규제시 저소득층 부담 고려"지난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DTI 완화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이번 인사청문회 답변에서도 "LTV, DTI 완화는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으나 가계부채 증가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라고 했다.
오는 7월로 종료되는 LTV와 DTI 규제 완화에 대해 "연장 여부는 가계부채증가세, 주택시장 동향, 대출동기와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DSR) 도입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DSR이란 현재 DTI보다 세부적인 대출 상환 심사 기준이다. 현행 DTI는 대출자의 다른 빚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따지지만, DSR은 대출자의 모든 빚에 대해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동시에 따진다.
김 후보자는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대출 차주가 전체금융회사에서 빌린 모든 유형의 대출을 평가하므로 가계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다.
다만 DTI 규제와 DSR 도입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저소득자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DTI 규제가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DSR은 새로운 규제이므로 제도 내용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세부 시행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방식 개선 필요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은 '감정평가액' 이하로 규정돼 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합산한다.
5년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원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더 저렴하게 책정된다. 이에 따라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 현행 분양전환 방식을 꼼꼼히 살펴보고 분양전환 과정에서분양전환가격 결정시 사업자와 임차인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