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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7일 오후 3시 40분]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 "김상조 후보자는 의욕적으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감안해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 후보자는 약간의 흠은 있으나 공정거래위원장 직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음이 확인된 청문회다. 청문보고서 채택 마지막 날이니, 각당의 의견을 보고서 말미 병기해서 넘기도록 하는 것이 (청문위원들의) 마땅한 책임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만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이진복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한표, 바른정당 유의동 간사.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만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이진복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한표, 바른정당 유의동 간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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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공방 끝에 회의는 정회된 채로 마무리 됐다. 정무위는 결국 오는 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제기된 의혹들이 지명 자체를 거부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 속히 통과되길 촉구했고, 한국당은 줄곧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조했다. 특히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부적격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청문 보고서 통과는 더욱 불투명해지게 됐다.

야당은 특히 후보자 아내의 채용 특혜 의혹과 함께, 후보자가 예일대 연수 추천인 세 사람 중 한 사람을 일부러 밝히지 않았다며 '거짓말' 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예일대에 문의한 결과를 공유하며 "공문에 따르면 또 다른 추천자는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였다"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 후보자가 박 전 대표의 추천을 몰랐을 리 없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어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선언을 하신 분"이라면서 "2014년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낙하산 임명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곧장 여당의 반박이 이어졌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2004년 받은 추천자를 굳이 후보자가 일부러 숨겼겠나"라면서 "후보자가 명쾌하게 이야기해도 됐는데, 그 뒤에 밝혀진 것은 유감스럽지만 그 문제가 후보자의 도덕성을 치명적으로 침해해서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한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겠고, 박상증 전 대표의 이후 이력 때문에 말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김 후보자가 소심한 거 아니냐"라면서 "그게 왜 문제가 되나. 박 전 대표의 이후 이력이 2013년 당시 시절을 볼 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형사처벌 사안 눈감고 넘기는 일" - 최운열 "부인 문제 아닌 학교 문제"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부인의 채용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답변이 없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후보자의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한다"면서 "청문회 권위를 위해서라도 이 답변을 얻은 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속 유의동 의원은 여당을 겨냥, "후보자의 변호인 역할을 자임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헌정사 비극을 부른 박근혜 정부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 부인 채용에) 점수 조작이 있고 채점표에서도 조작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것이야말로 불공정 문제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러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보고서가) 통과된다면 명백한 형사 처벌 사안을 눈감고 넘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개인이나, 부인의 문제가 아닌 해당 학교의 문제"라고 맞받았다. "본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진 일"이므로,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따로 문제제기를 하면 될 일이라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한 "부인의 임용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은 별건 수사처럼 감사를 청구해 별도의 검증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김 후보자가 권한과 지위를 활용해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한 것은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를 보고서 채택 결격사유로 제기하기에는 연관성 자체가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방 끝에,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더 나아가 김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일부 언론은 야당이 너무 무르다, 큰 것 한 방 없느냐고 하는데 (이 의혹이) 다 큰 한방이라 (다들) 자잘하게 보이지 않았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주장 하기도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더 적합한 인물을 살펴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요청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이에 "국정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빠른 처리를 강조했다. 제 의원은 "현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성이 없어' 중대  안을 몰랐다고 진술해 공정위의 국민 신뢰가 추락했다"면서 "하루 속히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가 결말을 지어 국민께 신뢰를 구축하는 공정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복 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다른 의견들이 있어 (지금)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간사 간 회의를 거친 뒤 다시 회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정회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시한 관련 법안을 지적한 뒤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있다"면서 "오늘 중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뜻과 달리, 결국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는 9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바른정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논의) 접점을 찾기 위해 시간을 벌어보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태그:#김상조, #김한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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