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재벌을 개혁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재벌 개혁 전도사',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검찰'에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김상조 교수를 지명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의 재벌 개혁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되어 내정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상조 후보자 지명은 문재인 정부의 첫 장관급 인사다. 청와대는 "불공정한 시장 체제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어려우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취재진 앞에 선 김상조 후보자는 말을 아꼈다. 김상조 후보자는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재확립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상조 후보자는 재벌 개혁에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 후보자가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던 말이기도 했다.
"민주주의뿐 아니라 우리의 시장 질서를 지키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 재벌개혁이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이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시장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을 엄정히 집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공정위 힘만으로는 안 된다." 재벌 개혁에 대한 김상조 후보자의 생각은 지난 3월 <오마이뉴스> 인터뷰(
"문재인, 재벌개혁 의지 확고, 그렇지 않으면 캠프에서 나올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인터뷰 직전인 3월 15일 김상조 후보자는 문재인 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은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후보자의 당시 인터뷰 발언 내용이다.
"5년 전 문 후보를 도와주셨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님께도, 그리고 이번에 공부할 때도 문 후보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렸다. '노무현 정부 때 왜 재벌개혁이 진전이 되지 못했나'라고. 이정우 교수도, 문 후보도 똑같은 답을 하셨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경제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관료와 재벌에 대한 의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기대에 걸맞은 재벌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나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김 후보자는 "이제는 5년여 동안 많은 준비를 했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문 후보가 과거 어느 때보다 경제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계신다"면서 "과거처럼 관료와 재벌에 의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삼성을 비롯한 재벌개혁에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