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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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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인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 아울러 두 교사의 가족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위로했다고 한다.

국민적 지탄에도 3년 동안 끌어왔던 과제가 새 대통령이 들어선 지 일주일도 안 되어 해결의 가닥을 잡은 것이다. 교사들은 국정교과서 폐지에 이어 이번 순직 인정 조치를 스승의날 최고의 선물이라고 격찬하는 분위기다. 이게 나라고, 이게 대통령이라는 찬사가 이어진다.

취임 일주일 동안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위안을 주고 있다. 이번 순직 인정 지시 역시 가족들과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전체에 결코 적지 않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순직 인정이 던지는 대국민 위로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해야 한다"면서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 똑같이 학생을 가르쳤고, 탈출이 쉬운 5층에 있었음에도 학생들을 구하겠다고 학생들이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희생당했다는 점에서 두 교사의 희생의 의미는 더 크다. 하지만 비정규직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전 정부의 조치는 고인의 명예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유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시에 가장 시급한 조치였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 이번 발표에 "이제야 죽어서도 딸 볼 면목이 생겼다"며 눈물로 오열하는 선생님 아버지 모습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두 선생님의 가족뿐 아니라 다른 세월호 유족들에게도 적지 않은 위안이 될 것이며, 두 분의 순직 인정을 위해 몸과 마음을 보태었던 수많은 기간제교사들과 교원단체, 학부모들을 넘어 국민들에게까지 큰 위안이 될 것이다. 스승의날에 맞추어 조치를 한 것은, 새 정부가 사기가 땅에 떨어진 교사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존중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도 읽힌다.

단순한 일회성 위로가 아니라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 지시

문 대통령은 "순직을 인정해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 한다"면서 이번 조치의 의미가 단순히 명예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사실 희생된 두 선생님이 기간제교사라는 사실은 차별의 이유가 아닌 더 많이 칭송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이번 조치는 그것이 교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누구이든 국가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하다가 희생한 이들에 대해 국가적 예우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3월, 독립운동 유공자의 자손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독립운동유공자의 자손을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면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바 있다. 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도 이런 의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겠다는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등 신분과 상관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는 제도적 장치 마련 지시까지 함께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순직 인정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등 박근혜 정권의 행정부들이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당장 순직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조치로 안 된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되풀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번 조치를 문 정부의 정책 이정표로 삼아야

문 대통령의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지시는 두 교사의 유족을 포함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기간제교사·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미도 적지 않다. 국민에게 던지는 위로의 메시지 또한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런 위로와 다짐의 메시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번 순직 인정 조치를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새 정부의 상징적 사건, 이정표로 만들어야 한다. 그 안에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겠다는 의지가 있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예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또한, 교사와 교육을 존중하겠다는 뜻이 들어있고, 특히 기간제교사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소신이 들어있다.

이번 지시는 교육밖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 의지로 이어져야 한다. 대통령의 첫 공식 외부 일정인 인천공항 방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환을 듣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것과 만나는 지점이다.

노동자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 장면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대통령이 공항공사 사장과 임원들이 아니라 공항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가장 먼저 만났다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냥 만나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와 신분을 개선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였고, 공사 사장이 이를 확인했다. 이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된다. 노동자와 취준생들, 그리고 그 가족들, 나아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장면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이다.

순직 인정을 비정규직 철폐와 일자리 창출로 직결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가 국민통합인데, 이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야 하고,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어쩌면 제1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교육기본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원의 10%에 이르는 4만7천명 정도의 기간제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휴직, 연수, 징계, 학급수 감축 등의 합법적 사유로 채용된 기간제교사들은 제외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많은 기간제교사들이 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교사 비율이 40%에 이르기도 하고 법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불법적으로 채용도 많다.

이런 불법적인 기간제교사 채용만 정교사 채용으로 바꾸어도 사립학교에서만 적어도 수만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육 당국과 사학법인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실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법을 지키는 일이다. 기간제교사들과 수많은 예비교사들,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도 이롭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일부 사학법인을 제외하면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은 단순한 위로 메시지가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통한 양극화 해소,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사립학교의 불법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채용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즉,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정표로 삼아야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과연 새정부가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이 정부의 상징적 사건이자 이정표로 임기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