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 끝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가 해결해야할 국가의 위기 상황이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문재인 정부 앞에 어떤 과제가 놓여있고,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4회에 걸쳐 진단해봤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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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장으로 활동한 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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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 확실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육정책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다고 믿었다. 향후 임기 5년간 정책적 지원을 집중 투하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개선할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위기의식이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보육정책 공약 설계 과정에 참여한 남 의원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전부 계산하고 맞춰보려 공약을 설계했다"라며 "재정은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0~5세 무상보육' 등의 공약을 야심차게 내걸었다가 예산 문제로 사실상 후퇴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각오다.

문재인 정부의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대표적 보육정책은 아동수당제다. 남 의원은 "아동수당을 신설하면 매년 2조 6천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추계가 끝났다"라며 "제도 연구 등의 기본 절차를 거친 다음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성인권운동가 출신인 남 의원은 2012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현재 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장으로 활동했다.

다음은 남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내용.

- 문재인 정부의 보육정책 기조는 무엇인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안심하고 키워드리겠다고 후보 시절 얘기하셨다. 이건 하나의 방향성이다. 구체적 정책이 중요하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세계적으로도 초저출산이라고 한다.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동수당제를 새로운 제도로 도입할 것이다. 보육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기본적인 것이라고 본다.

보육의 질도 높여야 한다. 그동안 보육시설은 있는데 믿고 맡길만한 곳이 적었다.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다. 지난 정부 9년 동안 국·공립 보육시설을 거의 안 늘렸다. 새 정부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 아동 대비 40%까지 늘려서 보육의 기본적 틀 바꾸고자 한다.

그렇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이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다. 민간과 국·공립의 차이를 줄여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도 질 좋은 보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건 곧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교사의 월급이 포함된 보육료의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보육교사가 '8시간 근무제' 예외직종으로 분류돼있는 점도 제도를 개선해 처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가.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취임식 날 국민들의 요구를 담은 복주머니 개봉행사를 열었다. 그중 하나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비해 거의 늘지 않았다.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했지만 말뿐이었다. 정책적으로 달라진 게 없었다.

임기 중간에 도입한 맞춤형 보육제도 역시 국가책임이라는 기조와 역행한다. 보육의 국가책임이라는 건 맞벌이 가정이든 '전업맘(전업주부인 여성)'이 있는 가정이든 상관없이 적용돼야 한다. 맞벌이 가정은 12시간, 그렇지 않은 가정은 6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은 국가책임의 약속을 후퇴시킨 것과 다름없다.

맞춤형 보육은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는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다. 비맞벌이 가정의 여성들도 취업준비 등을 위해 종일반 보육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까다롭다보니 포기하고 그냥 맞춤반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2016년 7월부터 도입된 맞춤형 보육은 부모의 취업상태 등에 따라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긴급 바우처 월 15시간)으로 나누고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 기자 주.)

- 그렇다면 이전 정부 정책 중 수정 또는 폐기해야할 정책이 있나.
"맞춤형 보육은 개편돼야 한다. 우선 보육 현장과 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부분이 있다. 맞벌이·비맞벌이 가정의 평균 보육 이용시간과 아이들이 성장 시기에 따라 받아야할 교육 내용 등을 감안하면 '8+4' 체제가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부모의 취업상태와 상관없이 8시간 보육을 기본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는 4시간 연장보육을 실시해 총 12시간까지 보육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난 정부 때 아동학대 문제로 보육 현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듯이, 보육교사·대체교사 배치 역시 의무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5년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할 당시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보육교사·대체교사 채용 의무화까지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여당 쪽의 반대로 의무화가 아닌 '할 수 있다' 수준에서 그쳤다.

CCTV만으로는 보육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도 동시에 나아져야 한다. 교사들이 바쁜 식사·하원시간에 보조교사를 둘 수 있고, 3일 정도의 휴식이나 보수교육을 위해 대체교사를 쓸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

- 아동수당제 도입 공약이 화제가 됐다. 언제부터 시행 가능할까.
"당장 올해부터 추경 예산을 편성해 도입하기는 힘들 것이다. 제도 연구 등의 기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확충하기 위한 로드맵은 설계됐나.
"서울시가 추진했던 방식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매년 300개, 임기 내 1000개 확충을 목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갔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서울시가 매입전환했다. 새 정부도 연도별로 개수를 정해 다양한 방식으로 확충해갈 것이다."

- 누리과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구체적 방법은 설명해달라.
"박근혜 정부에서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을 약속했으니 국가가 지원해주는 게 맞다. 예산 전달 방식이야 다양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100% 국가 책임으로 가야 한다.

이와 별개로 누리과정 내용 자체의 평가도 필요하다. 원래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평등 교육·보육을 이루는 차원에서 출발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지원금이 당초 약속한 액수보다 후퇴했다. 국가 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 무상보육 공약의 일환으로, 만 3~5세 보육료 지원을 골자로 둔 제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 보육의 국가책임을 기조로 내걸었으나 취임 후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넘겨 '보육대란'을 일으킨 바 있다 - 기자 주.)

- 정책이 이상적이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취임 후 공약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불필요하게 쓰이고 있는 예산을 줄이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가능하다. 우리 공약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전부 계산하고 맞춰보며 설계했다. 아동수당 신설도 매년 2조 6천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추계가 끝났다. 결국 재정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보육정책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가.
"의지가 확실하다. 보육 분야에 대한 학습도 되신 것 같다.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5년간 정책을 얼마나 투하하느냐에 달려있다. 합계출산율을 전년도 기준 1.17명에서 1.5명까지 올리려면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투하해야 한다. 앞으로 점점 가임 여성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새 정부 임기 초반에 범국민적으로 보육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출산율을 높일 시기를 놓치게 된다. 주거, 일자리, 일·가정 양립 정책 등과 함께 연결해 종합적으로 투하해야 한다."

- 다른 대선후보의 보육공약 중 벤치마킹 가능한 정책이 있나.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읍·면·동마다 보육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좋은 공약이다. 실제로 시·도와는 달리 읍·면·동 등의 작은 행정단위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보육 업무를 겸해서 담당해 제대로 된 보육 행정 지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새 정부 보육정책에 따라 당장 올 하반기부터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될까.
"올해는 보육 정책 분야에서 눈에 띌만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일단 학부모, 원장, 교사들과 소통체계를 만들어서 각각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육의 방향성과 가치를 정립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 

새 정부에서 보육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를 재건해야 한다. 그래야 '보육대란' 같은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그동안은 정부와 현장 간에 소통이 안 돼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각 시·도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지만 형식화된 상황이다. 거버넌스 체계에서 합리적인 보육료를 정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