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 10억 달러(1조 1300억 원) 지불" 발언에 이어 주요 내각 인사까지 '사드 비용 재협상'을 언급하면서 대선 정국이 또 한 번 출렁이고 있다.
허버트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 매체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지난 28일과 29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조한 '사드 비용 한국 부담'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또한 같은 날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드든, 다른 시스템이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자국의 안보와 관련해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맥마스터 보좌관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같은 미국 측 발언에 각 대선 캠프 및 주자들의 해석은 저마다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간 이면 합의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전날(30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맥마스터 보좌관과 통화해 기존 합의 사항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음에도, 미국 측에서 상반된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박광온 공보단장은 같은날 논평에서 "현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얼마나 강하게 대선 전 배치를 요구했기에 미국이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단장은 이어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다음 정부로 넘겨라"면서 "사드 배치 결정 자체가 불투명하게 이뤄진 데서 비롯된 문제로, 차기 정부에서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사드 비용 재협상 가능성 자체를 차단했다. 김근식 중앙선대위 정책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북핵 위협과 안보 위기에서 사드는 필요하다"면서도 "한미 정부 간 합의를 깨고 사드 비용을 재협상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사드 비용을 논의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 측 발언에 선을 그었다.
홍준표 "운영 비용은 미국이 내는 것, 좌파 선동에 불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시 발언 때와 마찬가지로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한미 동맹이 깨질 수 있음을 (미국이) 경고한 말"이라며 해석을 내놓았다.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에 미국 측이 언질을 놓는 것은, 문 후보가 우세한 한국 대선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자체' 분석이다.
그는 1일 제주 지역 거점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의 말은 기본적으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과 (관련 논의를) 의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사드) 운영 비용은 우리가 대는 게 아니다. 정부 간 이미 합의가 끝난 것을 좌파들이 반미 감정을 일으키려고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배치 비용 및 5년간 유지 비용은 미국이 내는 것"이라는 한미 협상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유 후보는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비용 문제를 끄집어 낸 것은 사실"이라면서 "기존 합의는 그대로 지키되,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넘어갈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설득해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는 선에서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같은 날 맥마스터 보좌관 발언에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관련 논란을 재부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비용 문제는 한미 간 이미 합의된 사안으로, 주둔군지휘협정(SOFA)에 명시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