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권력의 역사적 교훈, 그 불편한 진실
(제안) 다시 4.19와 5.18, 6.10항쟁을 되새기자

19대 대선이 다가오고, 4.19혁명 기념일이 다가온다.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반독재 민주주의를 외쳤다. 이승만 정권의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 12년간의 통치를 끝내는 투쟁이었고 혁명이었다. 3.15 부정선거가 혁명의 도화선이었다. 단순화시키면 이승만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국민(학생과 시민)은 3.15까지 기다려야했다. 즉 더 썩어야 도화선에 불은 붙는다. 어설프게 썩어서는 도화선에 불이 붙지 않는다. 학생과 시민은 격렬한 시위로, 이승만 정권은 총과 폭력으로 서로 대결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일부 학생과 시민은 공산당으로 몰렸다. 공산당, 빨갱이, 종북, 친북, 좌파로 뒤집어씌우는 수법은 이승만 정권이나 정당성 없는 역대 정권의 속성이고 본질이었다.

시위군중이 정권의 폭압에 굴하지 않고 더욱 완강하게 투쟁하여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문제는, 이후였다. 수구야당의 기득권 정치세력(민주당의 신파와 구파)은 국민권력을 독차지 하면서 분열에 빠졌다. 민주주의의 저력을 국민이 일구었는데 그 열매를 수구야당이 따먹은 것이다. 이 지점에 한국 민주주의의 오류가 있다. 당시 수구야당을 시민 권력의 통제 아래 견인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니 못해냈다. 이런 실수는 다시 해서는 안 된다. 당시 수구야당은 진정한 야당이 아닌 반국민적이고 반민주적인 집단이었다.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 전라남도 및 광주에서 시민과 학생들은 군사독재를 반대하고, 계엄령 철폐, 민주적 인사 석방 등을 요구하며 민주화 투쟁에 나섰다. 12.12, 신군부의 쿠데타로 이 투쟁은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6.10항쟁의 씨앗으로 다시 살았다. 6.10항쟁(1987), 6.29 민주화선언, 제6공화국 탄생(대통령 직선제), 국회 '광주특별위원회' 구성(1988)으로 5.18 진상규명, 학살책임자 처단, 배후세력 규명 요구 등이 있었다.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5), 광주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희생자 묘역 성역화 등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6.29 이후 이른바 민주진영의 분열이었다. 전 국민이 희생을 감수하고 직선제를 쟁취했는데, 보수야당의 기득권 정치세력은 분열로 국민에게 보답했다(양김의 분열). 이런 비열하고 오만한 반민주성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 천박하고 혼란되게 만들었다. 민주적 인사라는 허울은 사라졌고, 김영삼과 김대중은 권력 장악에 혈안이 된 탐욕인사였음이 밝혀졌다. 민주주의의 저력을 국민이 다시 일구었는데 그 열매는 노태우와 그에 빌붙은 이른바 한국의 보수기득권 세력이 따먹은 것이다. 이 지점에 한국 민주주의의 오류가 있다. 당시 김대중과 김영삼을 시민 권력이 견인해냈어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니 못해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후 두 김(金)은 대통령 병을 탐닉하게 된다. 그 대가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체성을 잃었고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는 혼돈이었고 잡탕이 되었다. 진정한 민주와 진보의 기운은 배반당했다. 이후 무엇이 민주이고 진보인지, 무엇이 보수이고 수구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고, 자연스레 통일과 평화라는 가치는 멀어졌다. 이런 비극적 결과는 민주를 운운한 보수야당의 책임도 크다.

2016년 10월, 11월, 12월, 한국국민들은 대통령을 탄핵했다. 대통령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총 20여 차례 이상이 열렸고, 참여인원은 1,500만 명을 웃돌았다. 시민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부정 및 비리의 대통령을 파면했다. 시민과 국민의 승리였다. 2016년 한국의 촛불집회는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다.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었다. 시민들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나섰고, 유례없는 평화집회였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다. 사회개혁의 단초를 열었다. 한국역사를 새로 쓰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비리 및 부정의 반역사성을 박근혜 정권이 덮으려했다가 오히려 털어내는 도화선이 되었다. 동시에 촛불집회는 한국의 보수와 진보라는 엉성하거나 조작된 틀을 걷어치우고, 시민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차기 권력과 정권을 촛불정신으로 견인해내야 한다. 1960년, 1980년, 1987년의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저력을 국민이 촛불로 다시 밝혔다. 그 열매는 반드시 국민의 몫이어야 한다. 민주와 자주, 통일은 특정 정치세력의 것이 아니다. 민주를 통해 자주를, 자주로 통일을 이루는 민주주의야말로 한국정치사의 이정표여야 한다. 이번 대통령은 겸손하게 국민의 뜻과 촛불의 힘을 받드는 자이며, 그 정신을 수호하는 수문장이며, 민주와 자주, 통일의 이정표를 세우는 대장이면서 심부름꾼이어야 한다. 2017년, 시민민주주의(by the people), 민중민주주의(of the people), 민족민주주의(for the people)를 향해 전진할 때이다. 오늘날의 시대정신(zeitgeist)은 정통의 민주적 가치로 통일과 평화의 시대를 개척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