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향후 일본형 장기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인구구조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가 세수확대 압력으로 이어지면 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강환구 미시제도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어 고령화가 재정부담 변화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장기간 진전되고 장기침체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물가 하락압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추후 일본과 유사한 결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일본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1990년대 이후 지속된 장기 경기침체 및 저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며 이번 연구의 배경을 소개했다.
2050년 부양비율 50%로 치솟아... 경제활동 축소될 수도 강 실장은 올해부터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임금상승을 유발, 물가상승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기 수요침체 현상을 유발하는 경우 장기 물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 실장은 부연했다.
그는 한국 인구증가율이 2050년대에 평균 -0.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약 40%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부양비율도 50% 가까이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강 실장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생산둔화와 수요위축의 악순환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축소균형으로 수렴할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했다.
저축률이 하락하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 그는 "고령화로 저축률이 장기간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미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축적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며 "이것이 투자둔화로 연결되면서 물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 실장은 "실제로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저축률과 투자율이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의 경우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 실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고령화가 상당 기간 진전된 이후에는 주택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뮬레이션 결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매년 평균 1%포인트 하락하면 202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가 0.02~0.06%포인트 내외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령화가 물가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수치로도 확인한 셈이다.
강환구 미시제도연구실장은 "인구고령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관리 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