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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탄핵심판 선고 특별 생방송>'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탄핵심판 선고 특별 생방송
■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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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아래는 10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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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특별 생방송>

-9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대한민국 운명을 바꿀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집니다. 저희는 또 이 자리에 한 분의 스타를 모셨습니다. '버럭 도사.'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셨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국가를 위한 걱정,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걱정. 그 뒤로 어떻게 잘 헤쳐나가실까 하는 걱정. 국민들도 걱정이죠. 남은 시간 잘 헤쳐나가자는 심정으로 잠을 자다 깨다 했습니다."

-전 국민들이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을 갖고 뜬눈으로 출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가가 계속 들립니다. 저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로 고무줄놀이를 했던 어린 시절이 자꾸 생각나는데요. (웃음) 어떠세요? 군대 와 있는 느낌 드십니까?
"헌법재판소 부근에 이런 노래가 들리니까 오늘 특히 좀 더 비장하다고 그럴까요? 비장함을 부각하는 노래 아닙니까. 노래 틀고 있는 사람 취지와는 달리 헌법재판 전체에 비장감이 돌아서 오늘의 역사성을 더 부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의원님께서 국정조사 특위 활동부터 시작해서 이 사태를 쭉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어느덧 벌써 90일이 지났습니다. 참 깁니다. 국민들은 그 긴 시간 촛불을 들고 광장을 지켰고, 국회의원들은 국회 현장에서 국정조사로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치는 활동 하셨는데요. 지난 9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90~100일가량 저희 국회의원들도 국정조사하고 탄핵 소추 발의를 하면서도 그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로는 대통령이 조속히 자진 사퇴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진실을 밝히고, 짚을 건 짚자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왔죠. 최근에는 우리의 뜻과 달리 또 대통령 측에서 탄핵 결정 안 받기 위해 자진사퇴 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 아닌 우려가 있었잖습니까? 그런 고비를 다 넘고 역사적인 날이 왔죠. 저희 국회의원들도 국민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많이 참았죠. 작년 12월 얼마나 추웠습니까? 233만까지 한번 광화문에 모였잖습니까? 그런 233만이 모였던 그 힘이 결국 국회에서도 탄핵 의결을 이루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234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운 숫자였잖습니까. 새누리당의 숫자까지 포함한다면. 그럼에도 국민들의 뜻으로 모아냈다. 그 과정에서 특검도 많은 역할을 했죠. 아쉽게 특검이 연장되지 않고 끝나서, 100%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은 미완의 상태로 남았잖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그에 따른 결론을 내는 거죠. 아마 나름 다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수사 과정에서 나왔든지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많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탄핵 심판 결정에 있어서 탄핵 결정이 피할 수 없다. 탄핵 결정되는 건 분명하다. 다만 8:0이냐, 7:1이냐, 6:2냐 차이만 있는 겁니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8:0으로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뿐만 아니라 지금 탄핵 과정에서 온갖 국민들이 얼마나 국론이 많이 분열되고 했잖습니까. 국론을 하나 모으기 위한 디딤돌 삼기 위해서라도 8:0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탄핵이 결정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13가지 탄핵 심판 사유 가운데 추린 내용이 다섯 가지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국민주권주의 위배나 다른 것들은 괜찮지만, 언론 자유 침해하고 세월호 7시간 국민 생명권 문제는 조금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월호 7시간 문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때도 각 당간에 이 부분을 '소추 사유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방론으로만 담을 것이냐'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이라든지 세월호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과정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부적절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증거를 은폐하도록 시도했다는 것이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과 세월호 특조위 과정에서도 온갖 구실을 핑계 삼아서 특조위를 무력화했던 부분까지도 국민들은 탄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하나 세계일보에 대한 부분은 조한규 사장은 그런 게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통일교 유지재단(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어요. 그 부분은 증거 관계상으로 보면 딱히 인정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는 듭니다. 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대통령이 뭘 했을까?'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잖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소명하고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측에 요구했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었잖습니까?"

-중요한 점이 그 점입니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서도 확인하려고 헌법재판소 측은 부단히 노력했지만, 대통령 측이 이렇다 할 답변 자료를 내놓지 못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대통령 측에서 당일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주장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최근에 차명폰, 대포폰의 존재가 밝혀졌잖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대포폰을 씁니까. (한숨)
"문제는 그거죠. 대통령이 대포폰을 썼다는 걸 특징지은 특검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대포폰의 동선을 보면, 대개 밤늦게나 아침이나 관저에 있었다는 걸 발표했어요. 일반적인 시간에. 그런데 세월호 당일에 대해서는 특검이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날 김장수 실장하고 통화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날 관저에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특검에서도 밝혀서 말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문제는 청와대에서 특검이 지목하고 있는 그 대포폰을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목된 번호의 대포폰이 대통령이 썼던 대포폰인 게 확정되면, 당일 날 그 대포폰이 아침에 어디에 있었는지 위치가 나올 겁니다. 저는 이미 특검에서도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공개를 안 했을까요?
"왜냐면 그 대포폰을 대통령이 쓰고 있다는 것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정 대포폰이 평상시에는 관저에 있고, 그날은 다른 데 있었던 걸 확신할 수 있으나, 그것을 대통령이나 청와대 측에서 그 번호 '내가 쓴 대포폰 맞다'고 했으면 발표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대면조사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발표할 수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특검의 발표를 본다면 특정 대포폰의 위치 관계는 다 파악되어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특정 날짜에 대해서도 저는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데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거죠. 만약에 그날 특검에서 특정 대포폰이 경내에 있었다면, 그날 경내에 있었다고 발표해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고 있죠. 전 그래서 이미 진실은 밝혀져 있는 것이고, 조만간 그 특정 대포폰을 대통령이 사용한 여부만 확인받는다면, 7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는 확인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세월호 가족들이 안국역 인근에서 모여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시청하신다고 합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분들이 그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세월호 7시간이 끝내 미스터리 한 상황이 될 때는 특검 2라운드를 열어서라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결국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탄핵 결정 인용이 되고, 곧 조기 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야 간의 정권 교체는 현재 분위기로는 누구라도 될 거라고 본다면, 세월호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특조위 만들어지겠죠."

-근데 국회 안에 자유한국당이 걸림돌로 여전히 있고요.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의석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버티는 한 세월호 특조위 안될 수도 있어요.
"5분의 3, 180석 만들면 되잖습니까. 180석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2달이 걸리든지 3달이 걸리든지 하겠지만, 무슨 수를 법정에서 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선진화법을 통과할 수 있는 숫자인 180석은.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합하면 180석 넘습니다. 그래서 그 장들이 그러한 의견에 동조할 수 있는지, 아닌지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안에 계신 의원님들도 작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에 의결할 때, 찬성표 던진 30명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80명 있으니까 50명은 반대표라 치고, 30명은 남아 있는 거죠."

-그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찬성표 던지고 그 당에 계속 남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지금은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대변해본다면 이거죠. 그 당시에 탄핵이 됐으니 박근혜 대통령을 새누리당에서 출당시켜야 한다는 생각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
"탄핵 찬성은 잘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더는 같이 할 수 없지 않냐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 문제가 거론됐잖습니까? 출당을 시키네 마네 했는데,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잠시 보류된 상태죠. '헌재 결정 보고 하자.' 이렇게 됐었죠. 만약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난다면,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의 당적에 대한 징계 심사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보면 그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30명 정도가 어떤 입장을 정할지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비상 상황입니다. 경찰도 갑호비상경계령을 내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5당 전체가 비상 상황으로 국회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당이 굉장히 삼엄한 경계 속에서 11시에 있을 대심 판정을 주목하는데요. 오늘 국회 점심 메뉴가 재미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봤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래요. 헌법재판소 주변만 긴장되어 있고, 일상의 시민들은 마음을 이미 정한 것 같아요. 이미 오늘을 계기로 매듭이 풀려서 새 시대로 간다. 새 출발이다. 홀가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근처만 시끄럽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곧 올 시간이 왔다. 앞으로 정해진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침 오늘 오면서 봤더니, 국회 식당 메뉴가 잔치국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잔치를 벌일 일이 생길 거란 생각에 잔치국수를 메뉴로 하지 않았을까. 어떤 영양사가 해준 건지 참 메뉴를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회에 국회 의원회관 식당 영양사분께 한 말씀하시죠.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미리 예언해준 국회 영양사분 감사드립니다."

-저녁 식사 메뉴는 안동찜닭이래요. 사실 12월 9일 탄핵도 국민의 힘으로 밀어붙인 탄핵 아닙니까? 국회의원 힘만으로 이게 됐겠어요?
"국회의원 내에서도 그랬었죠. 어떻게 300명 중에 200명 모을 수 있겠느냐? 새누리당이 128석인데 불가능한 숫자 아니냐.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말자는 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에 대해 무슨 탄핵을 운운하냐, 그냥 총리 정도 바꾸고 넘어가자는 말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촛불집회 때 233만 명 정도 왔을 거예요. 그것에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저렇게 말하고 밀어주는데 못 해낸다면, 저 촛불이 국회로 올 것이다. 우리가 감당 못한다. 우리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해야 한다고 해서 새누리당 사람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설득했죠. 그렇게 결국 234석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소추 발의를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국민들이 한 게 맞죠."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가을 지나 겨울, 겨울 지나 봄. 어제부로 꽃샘추위가 물러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 날씨도 좋다는데.
"새로운 봄날로 국가가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7년 봄을 따뜻하게 맞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8:0으로 결정 딱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용주 의원께서 예측한 대로 다 맞았어요.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됐어요. 그래서 저는 버럭 도사를 상당히 신뢰합니다.
"오늘 8:0. 기대해주십쇼."

-오늘 11시 대심판정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선고 심판이 내려질 텐데요. 지금 10시 15분입니다. 지금부터 45분 뒤에는 대심판정에서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분명 어제 여론조사에서 76.9%로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군가도 틀고, 애국가도 틀면서 불복을 조장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물론 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런 분들을 어떻게 달래고 갈 것이냐는 것도 정치권의 중요한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어림잡아 25% 정도 아니겠습니까? 25%는 저희 당 지지율보다 높은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 것은 맞고, 서로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것조차도 포용해야지만, 앞으로 이끌어나갈 한국의 미래, 또 저희가 새 출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새 출발할 때 의견 다른 사람들 배척하지 말고 잘 끌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는 그 자리에서 선동하는 몇몇 정치인들 있잖습니까? 김진태 의원이나 자유한국당의 몇몇 의원들이 친박 집회에 나가서 연설하고 선동하는 문제. 이것을 소요죄로 다루어야 한다는 원로 법조인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걸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다루면 문제가 더 커지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치인들도 현재는 보는 눈이 다르겠죠. 자신들이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 촛불집회보다 태극기 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면, 시시비비가 가려진다면, 입장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잘못된 사실 관계를 가지고 국민을 호도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는 87년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역사적인 해입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주년에 우리 민족의 큰 역사적 분기점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역사로 개혁적 과제가 굉장히 많이 실현되어야 한다. 시대가 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87학번 대학교 딱 입학할 때입니다."

-그때 의원님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뭐 하겠습니까? 화염병은 안 던져도 짱돌은 던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던 시절이었죠. 그때 87년도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뤄질 뻔했는데 못했잖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개혁들을 못했죠. 미뤄졌잖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작년 12월에 탄핵안 의결했음에도 1, 2월 개혁입법해야 한다고 촛불 정신이 가장 충만한 이때조차도 개혁입법 관련해서 3개 정도 통과시켰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2017년 3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죠.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을 한 대통령은 국민이 심판한다는 걸 보여준 거잖습니까. 즉, 국민께서 국가 여러 가지 부분에 개혁을 원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2월 국회에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진행된다면, 이제 대통령을 심판한 국민들이 국회도 심판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많은 개혁입법 과제들을 해내야만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권의 정치인들이 해야 할 몫이 굉장히 커진 국면이 됐다.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1987년에 거리에 있었던 수많은 청년들이 정치인도 되고, 우리 사회 기득권 계층인 사오십 대를 이루는 층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앞으로 어떻게 써나갈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의원님이 서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의원님, 우리 국민들께서 오랜 세월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수고한 국민께 한 말씀해주시죠.
"국민 여러분 작년 11월, 12월, 1월, 2월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을 하셨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뜻을 깊게 새겨서 앞으로도 국민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의원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곧 3월 이제는 봄날입니다. 따뜻한 봄날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태그:#이용주, #장윤선, #탄핵 인용, #8:0, #따뜻한 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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