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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오마이TV웹 http://omn.kr/tv
유튜브 http://omn.kr/fjo3
다음TV팟 http://omn.kr/llnx
아프리카TV http://play.afreecatv.com/ohmytv1/18524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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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아래는 27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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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조사 기한이 사실상 내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수사기간) 30일 연장 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대로 특검 수사기간은 종료가 되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정의당이 황 대행 공관 앞에서 농성을 벌인 끝에 직접 대면을 했고 오늘 오후에는 다시 만나서 공식적인 면담을 하기로 결정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을 만난 황 대행은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어제 그 현장을 직접 주도하신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

-잘 지내시죠? (웃음)
"(웃음) 근데 저하고 장윤선 기자님하고 동선이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동선이 같습니다. 아유 참. 이런 동선 빨리 끝내고 싶네요.
"저도 대선 후보 활동 안 하냐고 하는데, 일단 특검 연장하고 탄핵 인용 문제가 제대로 마무리될 때까지 정의당이 앞장서서 최대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이 의석수는 제일 적지만 가장 탄탄하게 앞에서 '선도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총리 공관 앞에서 직접 황교안 대행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미리 만남이 예정되어 있던 겁니까?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인데 등 뒤에 계시다고 해서 돌아보니까 와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10시 반부터 총리 공관에서 면담 요청을 하고 연좌를 했는데, 심오택 총리 비서실장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성하러 온 게 아니고 총리를 만나러 온 거다. 또 우리 노회찬 원내대표가 일주일 전부터 면담 요청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종합 청사로 가고. 그런데 아무 말이 없고 속된 말로 '뭐 무시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게 우습냐. 국회의원을 졸로 봐도 되냐.' 제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바쁘더라도 탄핵 연장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이 문제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오히려 총리가 직접 야당 대표들 찾아다녀도 시원찮을 마당에 이러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총리 보기 전까지는 안 움직이겠다고 했죠. 그게 보고가 됐는지 2시쯤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황 대행을 길거리에서 2시경에 만나신 건데. 이 자리에서 황 대행에게 심오택 비서실장 만나서 하신 말씀을 쭉 하셨을 거 아니에요.
"좀 황당했던 것이 그 자리에 서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소하 의원이 따뜻한 차 한잔도 없이 거리에서 이야기하라는 것이냐고 했는데. 제가 그러지 마시고 오늘 바쁘시면 내일 일정을 주시라. 오전에 바쁘면 오후에 일정을 내놓으시라. 면담 일정을 잡아 주시던지 그 전에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발표 하던지 하시라 했더니 오후에 보자고 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오전에는 황교안 대행의 입장은 안 나오겠네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오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일종의 항의 면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전에 황 대행이 연장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을 만나야 될지, 탄핵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우선 애티튜드(태도) 문제를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현직 국무총리가 야당의 대표단과 국회의원들이 전부 나와 계시는데,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라는 식의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무례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 오셨는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오늘 일정을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덮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넓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일정을 안 주셔도 돼요. 대신에 특검 기간 연장 확정 발표하면 되지요. 그럼 나머지 다 봐주겠습니다."

-너무 통 크신 것 아닙니까?
"통 큰 게 아니고 지금 특검을 살리는 것이 워낙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여러 가지 대선도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번 특검이 갖는 국민적 정당성이 있고, 또 특검이 최선을 다해서 잘한 거죠. 정권 바꿔서 하는 것은 또 검찰의 정권 해바라기 역할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 정당성을 갖는 국민 특검의 역할을 최대한 성과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너무 중요하고, 검찰 개혁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어제 현장에서 황교안 대행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언론에는 전해집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하는 중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어제 내가 그랬죠. 황 총리께서 지금 특검 연장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하길래, 아니 국민들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 특히 야당 의원들 이야기 안 듣고 누구 의견 들으러 다니시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어찌 됐든 특검 연장을 결정하는 것인데, 예컨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사 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실제로 황 대행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그것이 갖는 성격이 황 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특검을 강제 해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론 저희는 특검법에도 당시 이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현행법이 70일에다가 30일을 더하도록 하고, 그 30일은 수사의 필요에 의해서 특검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특검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사실상 해산하는 거죠. 또 특검 수사는 미완의 수사가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잘 왔는데 이후에 이 수사마저도 어떻게 왜곡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거예요. 검찰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특검이 큰 줄기는 잡았으니까 검찰이 막강한 화력을 집중해서 수사를 이어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검찰에 대해 국민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는 좀 무리고, 지난번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발표된 게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적용이 안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벌 총수들도 수사 피해자였단 말이에요. 압박과 강요를 받아 할 수 없이 냈다는 거였잖습니까? 그리고 그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김기춘이나 우병우 같은 법꾸라지들은 전혀 수사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어떤 보도는 50개 어떤 보도는 70개까지도 차명폰을 관리하면서 국정 농단 사건의 심부름꾼처럼 행동한 걸로 조사가 됐던데요.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벌들에 대한 대가성이 제기되는 이를테면 부영, CJ, SK, 롯데 등에 대한 수사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특검이 법에 70일 더하기 30일도 무리인 겁니다. 이 전반적이 국정 농단 사건을 어떻게 70일 100일 만에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국민들이 특검 쳐다보면서 저게 상설 특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기간이 중요합니까? 진실 규명과 적폐 청산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당에서 원래 냈던 안은 90일을 주고 필요하면 30일 또 필요하면 30일을 더 주도록 이렇게 했었거든요. 사실상 상설 특검으로 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논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 대행이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평생 검찰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덮으라고 한다면 그건 평생의 자기 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말의 고심이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어제 황 대행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어떤 결정을 하겠다는 느낌을 좀 받으셨습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했죠. 그만큼 이 문제에 고심이 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뜻에 맞춰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로도 들리고요. 어쨌든 평생 검찰로 살아온 사람이 검찰의 수사를 가로막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엽니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고, '탄기국', 보수단체인 '박사모' 등은 오늘 오전 8시 30분에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저녁 8시까지 하루종일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금까지 80일 정도의 변론기일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끝나면 평의·평결 절차를 거쳐서 선고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지난 과정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헌재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고, 대통령 측의 정치 공세 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있어요. 재판 공정성을 의식한 헌재가 대통령 대리인들의 노골적인 심리 방해 또 지연작전을 많이 수용을 했죠. 그건 재판 공정성을 의식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또 대통령이 나올 것처럼 얼마나 시간을 끌었습니까? 결국, 최종 변론에 나오지 않았어요. 헌재의 고심을 모르지는 않으나 결과적으로 헌재 재판정을 인용 공방의 장으로 만든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인용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어제 한 TV 방송 인터뷰를 통해 기각이 되더라도 수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혹여라도 헌재가 기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게요. 탄핵을 소추한 당사자가 국회입니다. 각 정당들의 국회의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탄핵을 소추한 거예요. 그 탄핵을 집권 여당까지 포함해서 국회가 소추하게 된 것은 국민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죠.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헌재가 인용 아닌 다른 결정을 했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주권자들이 또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정 수호 절차를 정상화하는 그런 일에 정치 지도자들은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헌재가 결정하면 어떤 경우에도 따르냐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답변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촛불 광장에 왜 나오셨습니까. 촛불 시민들의 절대적인 80%의 뜻을 어떻게든 실현을 해야 되고, 주권자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 헌정 질서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양측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를테면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일종의 유혈, 테러 위협, 심지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해 위협까지 했던 20대 청년이 직접 자수를 한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자꾸 흉포화되는 방식으로 극단화될 때 이것도 정치권에서 조율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오히려 선동하는 이런 분위기 매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원래 역사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낡은 세력들이 혼란을 부추겨서 생존을 도모하는 시도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시도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번 탄핵의 배경과 과정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 박근혜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참담할 정도의 국정 농단을 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 망한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상당수의 국회의원도 다 동참해서 탄핵을 소추한 것이지. 이게 무슨 진보 대 보수의 대결 이데올로기 대결 또 여야 대결 때문에 만들어진 정략적인 국면입니까? 이런 정략적인 국면이 아닌데 탄핵이 기각되면 승복하겠다는 얘기는 월권이에요. 누가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그런 국민들에게 심판 받은 낡은 세력이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혼란을 부추기는 시도들이 절대 좌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발언과 행위가 관용돼서는 안 되고 저는 사법당국이 단호하게 조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이나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텐데, 그런 이견과 갈등은 이후 대선 국면에서 가감없이 수렴이 돼서 절차 속에서 정리돼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행 중인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특검의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일 이후 그러니까 삼일절에 스스로 하야할 가능성도 언론에 제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청와대는 '그런 일 없다'라고 일축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청와대가 부인을 했지만, 청와대가 한 얘기 중에 지켜진 말이 없어요. 오로지 일신의 안위를 위해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진 사퇴해서 전직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이후에 수사를 포함한 어떤 신변에 대한 협상을 제안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에 정치권이나 헌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이미 최종 변론까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심판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 당이 과격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던 정당이 저희 정의당이고 바로 국민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기회를 무진장 많이 줬어요.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고 내려가겠다. 앞으로 민주공화국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였다면, 우리 국민들이 아마 그런 엄청난 국정 농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배려할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저버린 것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국정 농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경우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민과 정치권이 수차례 준 기회를 차 버렸기 때문에 헌법을 어기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대통령은 결국 역사의 심판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신 걸로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불쌍해서 찍어줬다.' 대통령 불쌍해서 찍어줬더니 국민이 불쌍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중요하고 우리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고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성역없이 법에 따라 심판받는 것을 보여줘야 다시는 권력을 가지고 농단하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황교안 대행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날아들어야 할 텐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하루가 지나갈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은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특검을 살리는 일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끝내 국민의 반대편에 선다면 저는 탄핵해야 한다고 봅니다. 야당이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도망가고 싶은데 다 길이 열려 있는데 왜 도망 안 가겠습니까? 그리고 3월 2일 본회의가 있는데 국회에 정의당 특검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특검 법안을 직권상정해서라도 특검의 역사적인 수사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태그:#심상정, #장윤선, #특검 연장, #상설 특검, #황교안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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