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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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는 23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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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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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앞서 헌법재판소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국회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예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 법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를 국회로 옮겼습니다. 지금 야 4당은 강력하게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특검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매우 완강합니다. 이 산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웃음)
"신비주의죠" (웃음)

-신비주의라고 하기에 SNS에 너무 많은 글을 올려셔 가지고.
"SNS를 통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팟짱은 저희가 '뽀로로' 캐릭터도 만들어드리고. 저희가 지난 총선에 지역구에 가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고정출연은 아니더라도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웃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돌이켜 보면 제가 박근혜 정부 출범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완전히 나는 무관한 것인 양, 의로운 것인 양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참 인간적으로 제 양심상 허락이 되지 않아서. 제가 자제를 좀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면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국민을 아마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들 모두 2014년 사건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 작은 애가 이름이 '원재'인데. 원죄입니다."

-시계를 특검법 제정됐던 당시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120일 하기로 결정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1차례 특검 사례를 봐도 이번 특검 수사기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20일+70일+30일이 긴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120일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특검법을 A+B형식으로 해온 관례가 있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하자. 어차피 해줄 건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일을 갖고 황교안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거 안된다고 버티는 겁니까?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에요.
"안 된다는 게 논리가 달리죠.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좀 끌어서 끝에 가서 자기가 민망한 상황을 최소화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은 오히려 국민을 민망하게 하는 상황 아닌가요?
"특검도 연장을 해달라고 해야지. 그래야 지금부터 기록을 정리하고 사건을 인계할 준비를 하든가. 연장을 해준다면 지금이라도 사람들 다 소환해서 조사를 계속 하든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안 정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기록만 정리하고 앉아있자니 수사 의지가 별로 없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고. 그렇다고 사람들 막 부르자니 '스톱' 걸어버리면 그때 언제 기록 정리하고 인계할 준비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당신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 해주라고 이야기 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피해고. 이야기 안하고. 수사 일시가 많이 남았다는 둥 이야기 하는 것 보면 이거 안된다고 승인 안해주겠다고 하는 로직이 없는 거죠. 그분도 법조인인데.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건 5000만 중에 4990만은 인정할 거예요. 더군다나 검사를 아주 오래한 분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수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일이 어떤 건지 알 아는 분이 그걸 모르고 수사할 시간이 많다고 이야기 할 수 없죠."

-국회에서 압박하는데도 요지부동 안하는 이유가 뭘 까요?
"승인을 해야하는데 피하는 거죠. 안하는 이유는 승인을 하게 되면 자기를 임명해줬던 대통령을 한 달, 30일 동안 계속 해라고 문을 열어주는 거니까. 거 참 곤란한 지경일 거고. 모르겠습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세월호 때 해경 압수수색이라든가 해경 정장 기소 혹은 구속 못하게 압력을 우병우가 넣은 게 있잖아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정윤회 문건 사건 때 본말을 전도시키고 사건 말아먹은 것. 그때 법무부 장관이에요. 이번에 영장 기각된 것도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백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이 들어갔고, 범죄사실이 쏙 빠졌다. 이런 지적을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일 시간이 더 주어지면 이론적으로 수사를 더 할 건데요. 법무장관 대행이 있었던 거죠. 자기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건 좀 비겁하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특검을 연장하면 칼끝이 황교안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연장을 못해주는 거예요? 대통령도 있지만 문건 수사하다 보면 칼끝이 자기를 겨누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주는 대통령이고. 자기는 부수적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자신이 부수적인가요?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웃음) 이 정도로 할까요?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내부 수사가 제대로 안된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영장 기각이 된 것은 기초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며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SNS에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최순실 씨나 다른 분들 보면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부인하고 뻗어버리고 아주 참 저럴 수가 있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증거가 있어도 뻗는 상황이에요. 우병우 수석 경우는 윤갑근 수사팀장. 어제 특검에서 그랬나요? 수사 기간 내내 아무것도 안 했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물증은 휴대폰, 문서, 메일, 계좌를 수집해야 되죠. 그 전혀 안 하고. 뭐했습니까. 이석수만 불러서 다그치는 척하다가 끝냈지 않습니까. 초동수사 단계에서 물증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룰루랄라죠. 그러고 남은 건 청와대 메인 서버에는 남아 있어요. 메인 서버에는 이 건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모든 게 남았는데. 압수수색을 발부할 때 이 건과 관련된 것에 제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디스크 카피해서 가져오면 돼요. 포렌식을 하거나 해서 복구하고 분석하면 물증이 나오는 거죠. 물증 있어도 요리조리 빠질 텐데. 지금 물증이 없는데 요리조리 빠지는데 되겠습니까?"

-특검이 연장되지 않고 검찰로 돌아가면 윤갑근 수사팀장식으로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 여전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윤갑근 수사팀장은 아마 8월 20일경 임명돼서 활동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최순실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기 전이었고. 박 대통령 지지율도 30%대 유지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탄핵이 될까 말까 목전에 두고 있고요. 지지율은 4%. 주위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 거죠. 어쨌든 벚꽃 대선을 통해서 새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인사를 박 대통령에게 받는 게 아니고 새 정부에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눈치를 또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탄핵이 가결되고 벚꽃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기록 검토한다며 질질 끌겁니다. 그 사이에 탄핵이 가결되고 탄핵 가결 뒤에는 곧장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병우 신병 어떡할래. 이건 아주 마이너한 이슈로 전락하게 되죠.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대선까지 시간을 벌고. 대선 끝나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 스탠스를 정하겠죠. 야권이 정권을 가져오면 아주 가혹하게 하이에나처럼 탈탈 다 털어버릴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선 결과에 따라 검찰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탄핵과 대선 사이에는 기록검토를 대며 뒤로 미룬다. 권력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검찰 태도가 급변한다.
"그건 지금까지 역사가 입증하는 겁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우병우 수석의 경우엔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권한남용 한계에 포커스 맞출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영장 청구가 어려웠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검찰 내부에 살아있는 권력으로 우병우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청와대 근무해본 유경험자가 특검팀에 눈에 띄지 않는데. 박영수 특검 땐 DJ 시절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하셨죠. 또 DJ 정부와 지금 정부는 다르고요. 그 안에서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진행되는가. 그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대통령 지시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니 거부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해야하는데. 여기에 대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두번째 이번에 윤장석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파견 검사와 검사출신들이 진술서를 냈다고 해요. 그 사람들 뭡니까. 우병우의 지시에 따라서 손발이 돼서 국정농단을 함께 했던 공범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술을 쭉 냈습니다. 우리 이 안에서 이렇게 일을 했고, 그게 너무 당연했고. 이렇게 안하면 일 어떻게 하느냐고 냈어요. 방어하는 쪽에서는 근거를 내는데 특검 쪽에서는 명확한 자료가 없이 추궁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병우를 왜 이렇게 안 부르지. 왜 이렇게 안 부르지 특검을? 하면서 미뤘죠. 제가 보기에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실무의 주축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살아있는 검찰을 불러 수사하고 추궁하는 건. 어쨌든 거기 소속이고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그 사람들 달래고 어르고 하면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느라고. 하다보니 블랙리스트가 커지고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고 보강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 그래서 안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최소한도의 수사만 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닌가. 그래서 특검을 하더라도 검찰에서 인력 지원받아서 할 수밖에 없고. 팔은 안으로 굽고, 이 사람들은 친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수사기구 공수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

-지금 중요한 것은 특검이 지금까지 잘했다는 평가를 국민들로 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황인 것 같아요. 황교안 총리가 버티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나.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되고 있고요. 지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법사위에서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가 있으면 의안으로 상정시켜주고 논의하겠다는 권성동 위원장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태극기 스타 김진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된다고 하고 있어요. 넣어볼까요 한 번? 어쨌든 협의는 불가능합니다."

-(웃음) 어제 김평우 변호사가 100만 명이 피를 흘리고, 서울 아스팔트가 피바다 이런 이야기해서 겁먹고 있어요.
"김진태 의원께서 직접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는 어렵다. 그러면 권성동 위원장이 결심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고요. 그러면 직권상정 밖에 없는데 직권상정 요건이 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에만 가능하잖아요. 정세균 의장이 그건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지난해 필리버스터를  야기한 테러방지법 때 당시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 했어요. 당시 왜 직권상정 했느냐.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그때가 그렇다면 지금은 훨씬 더하죠. 대통령이 지금 유고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거의 8대2, 9대1로 의견이 나눠져서 매주마다 나와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탄핵 결과에 따라서 나라가 어디로 떠내려갈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법 절차가 제대로 가동 돼서 순리대로 정의대로 이걸 풀어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지만 자꾸 연장 승인도 안해주고. 탄핵심판정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생떼를 쓰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약간 페이크뉴스 나오면 귀가 솔깃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인내심이 한계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거의 못참을 정도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그럼 의장님께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서, 이런 때야말로 국가비상사태라며 직권상장하는 게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결국 길은 직권상정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관철할지.
"그렇다고 직권상정하라고 밀어올릴 수도 없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