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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기간 단축에 이어 모병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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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바람을 타고 군 병역 제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복무기간 단축에 이어 모병제까지 거론됐다.

모병제는 징병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로 지원한 직업 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다. 현재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기본으로 모병제를 가미한 형태의 군 병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강제성이 바탕에 깔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부 모병제 도입을 공약했다.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이재명 시장의 일부 모병제는, 전문 전투병 10만 명을 모집하는 대신 의무복무 기간을 10~12개월로 줄이는 내용이다. 의무 복무 기간에 월 100만 원을 적립하여 제대할 때 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모병의 병역 기간은 3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모병제는, 징병제 폐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모병제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징병제 토대 위에서 모병제를 확대하는 제도'라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 의무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한 언급도 없다.

실제로 남 지사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감축을 막기 위해 사병 복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발언했다. 모병제는 징병제 폐지를 전제로 하기에, 모병제로 바꾸면 군 병력은 줄어든다는 기존 상식과 엇갈린 발언이었다.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한 뒤 2023년부터 연봉 2400만 원, 복무 기간 3년인 직업 군인제를 실시해 군인 수를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군 병력을 유지하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 대치 상황이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나오는 것인데, (그보다는) 남북 긴장을 완화해서 군인 수를 줄이기로 서로 합의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남 지사에 충고한 바 있다.

안철수 "군복무기간 단축, 모병제 모두 포퓰리즘", 유승민 "병역 논의 그만"

모병제는, 지난 2012년 김두관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현 국회의원)가 공약으로 내세웠다. 징병제 폐지와 군 병력 감축을 전제로 하는, 모병제의 기본 의미·취지와 가장 가까운 모병제였다. 65만 군 병력을 2017년까지 30만 명으로 줄이고,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군 병력 감축)를 유도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북한과 경제교류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대선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고 공약했다. 참여정부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지난 9일 JTBC 썰전에 출연해 "참여정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이 26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21개월에서 중단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국회의원은 "군복무기간 단축, 모병제 모두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며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은 "대선 때마다 군복무기간을 줄이면 도저히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 이제 그만 두자"라고 대선 주자들에게 제안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병역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