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백만요정' 유은혜 "김진태가 국정화 금지법 막고 있다" 본방보다 먼저 보는 생방송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 8일 '색깔있는 인터뷰'에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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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월 교육문화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정교과서 저지 법안이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있어요. 법사위 제2소위에서 막혔습니다. 2소위 위원장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교과서 금지법 통과의 장애물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지목했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의 법안심사 및 통과가 필요한데 제2소위 위원장이 바로 김진태 의원이다. 극우성향의 김 의원이 키를 쥐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인 유 의원은 8일 오전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국민들이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교과서 저지 서명을 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조속히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도적 방해... 국민직권상정법 도입 검토"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유 의원은 '100만 국민서명 입법청원'을 제시했다. 국민 100만 명이 서명한 법안은 상임위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자는 것이다.

"사실 지금 국회법상, 천재지변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불가능합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하나도 통과가 어렵습니다. 특히 김진태 의원처럼 위원장이 고의로 회의를 개의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면 더 어렵습니다. 100만 명 이상,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투표하게 해야 합니다. 가칭 국민직권상정법, 이것이 통과되면 상임위나 법사위 위원장이 반대한다고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 오류만 1000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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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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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 의원은 "국정교과서 최종본 오류가 1000건을 넘는다"며 "수정을 해도 해도 최종본에 남아있는 오류를 다 고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편찬심의위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심의수당을 지급했지만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다"며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사 편찬심의 위원들 16명에게 5400만 원 넘게 지급했습니다. 1인당 평균 4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어요. 한 사람이 400만 원 넘게 받으면서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교육부가 강행 추진하는 국정교과서는 당장 3월부터 일선 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다.

"교육계도 블랙리스트 존재"

아울러 유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교육계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교육부가 2월 말 정년·명예 퇴임하는 교사 가운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95명을 훈포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통합을 내세운 박근혜 정권이 실제로는 편을 갈라 갈등을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블랙리스트 명단을 강원과 전북, 서울, 충남 등 4개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한 교육공무원들의 훈포장을 제외시킨 명단입니다. 교육부는 반 교육을 넘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유 의원은 "문화계와 교육부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풀버전은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