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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목) 오후 1시 광주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에서 '조기 대선과 호남정치'를 주제로 열린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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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19일(목) 광주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광주전남언런포럼 초청토론회에서 '재벌체제 해체', '대선 후 개헌', '자주적 균형외교'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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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목) 오후 1시 광주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에서 '조기 대선과 호남정치'를 주제로 열린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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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를 지배하는 정치권력이 아닌 경제권력이며 재벌이다

이 시장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국민들은 또 다시 좌절했다"며 "이 나라가 '재벌이 지배하는 나라가 맞다'는 것을 절감한 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를 지배하는 정치권력이 아닌 경제권력이며 재벌이다"라며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공정한 경쟁의 룰을 작동하게 하는 것이 국민이 경제가 살아나가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경 유착이 이 나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그 뿌리는 재벌 체제"라며 "정치권력은 바꾸어도 재벌체제, 경제권력은 교체되지 않는다. 불법적, 탈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세습되며 그 과정에서 상속세를 재벌들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재용 부회장은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었다면 영장이 기각됐을까"라고 지적하며 "국가권력이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고 강자의 이익을 위해 작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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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필요하지만 차기 정부에서..."

이 시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제도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운영하는 주체가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며 그 제도는 의미가 없다"며 "사람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제왕적이지 못해서 그렇게 휘둘렀느냐"라며 "사람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해야 한다"며 "군사독재와 국민정부 사이의 과도기적 타협산물인 30년 된 옷을 고쳐 입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이어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가 현재에서 타당한지 의문을 가진다. 재벌체제, 기득권 세력은 현재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존재를 흔들어서 자기들 목적대로 사회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며 "이 나라의 제왕은 재벌체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상체제를 청산하기 위해 통일된 지도력이 필요하기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고 난 후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수평적 권력분산, 지방자치와 분권형이 강화된 대통령제, 국정의 연속성을 담보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선후보들이 지양하는 개헌내용, 시기, 방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차기정부 안에서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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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정권 창출 필요성 강조

이 시장은 연립정권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교체와 70년 적폐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실제로 만들어야 한다"며 "권력담당자, 권력세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꾸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인 이익, 정치세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야권이 단결하고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연대하고 연립정권을 창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당내의 경쟁은 경쟁대로 하되 각 당이 대표하는 후보들이 힘을 합쳐 하나의 세력으로 모이고 연립정권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에 좀 더 긍정적인 판단과 추진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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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 균형외교의 첫 출발점은 '사드 철회'"

이 시장은 "대한민국은 국제적, 남북관계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중국의 사실상 경제제재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침체에 빠지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 의지가 없이 악화되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종속관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의심할 만큼 심각하며 일본관계도 마찬가지로 우호관계가 아니라 굴욕적 관계로 바꾸어지고 있다"며 "국제관계 특히 열강에 둘러싸인 반도 국가는 자기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 외교라는 원칙을 버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힘든 일,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하지만 하기 어려운 일을 하기위해 권력을 부여하고 권위를 부여한 것이다"며 "외교관계에 있어서 자주적 균형외교의 첫 출발점인 사드 철회로 한미관계에 약간의 혼란은 있겠지만, 정상적 관계로 가기 위한, 대한민국이 제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혼란이므로 피하지 말고 이겨내야한다"며 사드 철회를 주장했다.

이 시장은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의 제재·압박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대화나 협상을 새로운 수단으로 추가하여 남북관계의 새로운 길을 터서 핵동결, 축소, 비핵화로 가야 한다. 남북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평화와 통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에 이어 23일 오전 10시 광주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에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