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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신분' 특검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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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및 정경유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가운데, 국회는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아래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국조특위의 결정은 특검의 고발 요청에 따른 것이다. 특검은 전날 국조특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2016년 12월 6일 귀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 단서가 발견됐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위 증인을 고발해 달라"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검은 이 부회장의 위증 내용을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라고 규정해 이 부회장의 뇌물죄 적용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단순히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를 알게 된 시점과 관련된 논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셈이다(관련기사 : 고발·증인채택, 당장은 피했지만... '위증 의혹' 이재용의 운명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아래 국조특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1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위증 혐의 고발을 결정했다. 국조특위의 결정은 특검의 고발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아래 국조특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1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위증 혐의 고발을 결정했다. 국조특위의 결정은 특검의 고발 요청에 따른 것이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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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청문위원인 국민, 감사드린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 부회장의 사례와 같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 증인 8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문화체육관광주 조윤선 장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고발된 증인들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손혜원 의원은 "정 이사장의 임기 만료일이 오늘이다. 그런데 이 분이 오늘 별안간 8200만 원 연봉의 직원 두 명을 고용했다"라며 "이걸 어떻게 봐야하나.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자신이 심은 사람으로 후일을 도모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정 이사장의 문제점은 지난 9일 7차 청문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황영철 의원은 "불법적으로 모금된 재단의 이사장, 그리고 최순실에 의해 임명된 이사장직을 빨리 벗어던져라"라고 비판했다.

같은 자리에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정 이사장은 1억 이하 계약의 전결권을 갖고 있다"라며 "최순실과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다. 10번 계약이면 10억, 100번 계약이면 100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이사장이 계속 남아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정동춘 K스포츠이사장이 임기만료인 오늘 8천200만 원 연봉 직원 두 명을 고용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정동춘 K스포츠이사장이 임기만료인 오늘 8천200만 원 연봉 직원 두 명을 고용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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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15일 활동이 만료되는 가운데, 여야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국조특위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조특위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자성해본다. 그렇지만 열악한 여건 속에서 위원들의 수준 높은 열정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진실의 단초를 특검에도 많이 넘겨줄 수 있었다"라며 "또한 19번째 청문위원이었던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태그:#이재용, #고발, #박근혜, #최순실, #국조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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