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성남시 출연 기관에 '노동 이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파격적인 노동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서 법적 용어인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노동자 명칭을 사용한 점도 무척 파격적이다.
노동 이사제는,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자 대표를 이사로 두는 정책이다. 노동자를 경영에 직접 참여시켜 노사가 경영성과의 책임을 공유하면서 경영의 투명성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노동 이사제 도입 대상 기관은 직원이 50명 이상인 성남 도시개발공사, 성남 산업진흥재단, 성남 문화재단, 성남 청소년 재단 등이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 이사제를 비롯한 성남시의 노동 정책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노동 이사제는 우리에겐 다소 생소하지만, 유럽 31개국 가운데 19개국이 시행하는 보편적인 제도다. 지난해 서울시가 100인 이상 출자·출연 기관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성남시가 최초"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성남시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고용노동과를 신설해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공정 노동을 위한 노동조합 설립, 노동단체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출할 계획이라는 게 김 대변인 설명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김 대변인은 "민선 5기인 지난 2012년부터 지속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시와 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697명을 정규직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 대부분을 정규직 전환한 것으로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호봉제를 적용해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지난 2015년부터 성남시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올해는 시급 8000원(월급 167만2000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6470원보다 1530원 많은 수준이다.
김 대변인은 "소수 기득권 재벌만 부를 독차지하는 '나쁜 성장'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고 저성장의 그늘도 벗어날 수 없다. 노동자와 중소기업에도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좋은 성장이 필요하다"며 파격적 노동정책을 펼치는 배경을 설명했다.